경북매일

정치

20대국회 첫 당정협의 미세먼지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기 질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대체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의 디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내부적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진 것 같다”며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지, 경유가 인상처럼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서 조금 우려도 된다”면서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균형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책충돌 지적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견이 약간 있었으나 좁혀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교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03

“협치는 무슨…” 20대국회 밥그릇싸움만

`협치`를 외쳤던 제20대 국회가 구태를 재연하며 국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와 20년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 출범한 20대 국회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 등 `밥그릇싸움`만 하며 초반부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지난달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3당은 1일 현재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문제, 국회의장 등 원구성 협상을 놓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서로 꺼내놓고 상대의 수를 읽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어 `협상의 정치`보다는 `장삿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지형이 더욱 복잡해진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태정치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출범 3일이 지나도록 지리한 정쟁만 일삼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국민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20대 국회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비판했다.원구성이 늦어지면서 20대 국회는 임기만 시작해놓고 실제 개원을 하지 못하는 `무노동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두 달을 넘겨 8월에야 완료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1일에도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리한 정쟁만 계속됐다.현재 원내 1당인 더민주는 의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1석 차이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을뿐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02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앞두고 영남민심 들썩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 영남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동남권 신공항 유치지로는 대구·경북(TK)이 미는 경남 밀양과 부산지역이 지지하는 부산 가덕도가 경합하고 있는데, 이달 내로 입지를 결정하는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약 밀양으로 신공항 유치가 결정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추진해온 부산지역 여론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지지 기반인 TK지역 민심 역시 상당히 이반될 수 있다.문제는 두 지역 모두 그동안 여당의 텃밭으로 꼽혀 온 지역이란 점이다.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는 TK지역에서 2석, PK(부산·경남) 지역에서 5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7석을 가져갈 만큼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새누리당 내에서는 TK와 부산지역의원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려 지도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영남내 지역갈등이 표면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면담을 갖자 TK 의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칫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내부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대구 3선인 조원진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도 `물구덩이보다는 맨땅이 낫다`고 했듯 신공항 핵심은 경제활성화 견인이고 이에 가장 걸맞은 지역은 밀양”이라면서 “TK도 가덕도로 가게되면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부산 재선인 하태경 의원은 “가뜩이나 이번 총선에서 부산이 야당에 5석이나 내어준 상황을 감안할때 신공항이 TK로 넘어가면 PK 여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의견이 나눠 한쪽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는 부산지역 의원 5명들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나서고 있고, 지도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총선 이후 부산을 찾아 가덕도 유치를 강조했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추진단과의 면담 일정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기세를 몰아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계기로 삼아 내년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민주 김영춘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김해영 등 부산지역 의원 5명은 20대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가덕신공항 유치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불발될 경우 대대적인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에 의석이 없는 국민의당 역시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덕도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달 23일 부산을 방문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선정기준은 국익이 최대화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훨씬 더 신속하게 잘할 수 있고 경제인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발언 전후 사정상 가덕도 유치에 비중을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공항은 백년대계의 국익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2

“원 구성 타결 전에 복당은 절대 없다”

새누리당은 1일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복당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복당 문제는 원내 소관이 아니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일괄 복당` 혹은 `선별 복당`등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나 복당 문제는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는 혁신비대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그는 특히 당내 일각에서 탈당파 복당을 통해 원내 제1당 지위를 회복해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복당은 원 구성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기 위해 복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논리”라며 “우리 관례는 의장은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2

“1黨 지위 회복 위해 필요는 한데…”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4·13 총선에서 탈당 후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단 한석 뒤지는 상황이어서 탈당파 의원 7명 가운데 1명만 복당을 허용하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다수당으로 올라서면 각종 법안이나 국가 주요직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 진행에 키를 쥔 국회의장이나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우선권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31일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국회의장직을 쉽게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특히 정 원내대표는 “복당 문제는 혁신비대위의 권한”이라고 강조해 이달 초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복당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때와는 어감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정 원내대표의 말대로 복당 승인권을 곧 구성될 혁신비대위가 갖게 되면 `탈당 후 입당 신청을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혁신비대위는 최고위를 대신해 복당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복당에 대해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계파의 분파활동으로 갈등을 부르고 특정인의 탈당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 의원의 복당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이에 따라 2일 예정된 전국위에서 혁신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고 나면 복당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새누리당 탈당 의원 중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은 이미 복당을 신청했고 장제원 의원은 아직 복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복당할 것이며 주호영·이철규 의원도 적당한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31일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이 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막말 파문의 주인공인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탈당 의원들에게 복당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1

2野 “의장단 선출 자율투표로 하자” 與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간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지부진하자 두 야당이 협공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지만,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 후보를 본회의 표결로 확정지어왔다.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원내 1당`인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민의당까지 가세해 `알짜배기`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운영위·예산결산특별위 등)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앞서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7일 반드시 의장단 선거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자율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의원 자율투표가 강행될 경우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123석), 국민의당(38석)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2명) 중 한 자리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정운호게이트 등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하기로 해 20대 국회에서의 야당 공조가 현실화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01

20대 국회 대구·경북의원들 의원실 배정 … 명당자리엔 누가?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의원회관 방 배정은 어떻게 됐을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약 반수가량의 국회의원이 불출마 또는 낙천·낙선의 고배를 마셨기에 의원들의 방배정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은 국회 분수대와 푸른 잔디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국회 대광장 방향의 7~8층이다.여기에다 엘리베이터가 가까우면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다보니 의원회관 방 배정은 선수(選數)와 연령을 기준으로 우선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이같은 로열층의 명당자리는 중진급 의원들이 차지해온 것이 관례다.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 전·현직 국회의장인 강창희, 정의화 의원과 포항북구을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이 불출마를 하고, 다선의원인 이재오, 황우여, 전병헌, 최규성 의원 등이 낙선·낙천해 빈방이 늘어났다.그래도 로열층인 7~8층에 입주한 대구·경북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기존 746호 그대로 고수했고, 강석호 의원이 328호에서 더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쓰던 로열층 명당인 707호로 이사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더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쓰던 814호를 물려받았고, 초선의원으로서는 운좋게 백승주 의원이 홍문종 의원이 쓰던 830호에 입주하는 행운을 잡았다.당 대표와 최고위원단 없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나란히 946호, 944호를 사용해 원활한 소통의 정치를 기대케한다. 박명재 의원도 기존 542호에서 이완구 의원이 쓰던 619호로 방을 옮겼다.대구·경북지역 친박계 의원들은 주로 10층에 많이 자리잡았다.4·13 총선에서 대표적 `진박`으로 통했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광림 의원이 쓰던 1014호를,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수성 의원이 쓰던 1016호를 받아 나란히 자리잡았고, 김석기 전 공항공사사장은 김태환 의원이 쓰던 1010호를 배정받았다. 19대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로 친박계를 대리했던 조원진 의원은 지난 국회 때와 같이 1018호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의원회관 방 번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구 경북지역 의원이라면 정태옥 의원을 들 수있다. 정 의원은 4·19혁명을 연상케하는 419호실을 배정받았는데,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쓰던 방이다.의원회관 전통의 명당으로 꼽히는 대통령을 배출한 방은 방 주인이 `대통령의 정기`를 받아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속설이 있어 인기가 많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312호와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638호의 방 주인들이 생환에 실패해 방 주인이 바뀌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쓰던 312호는 대구출신 더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차지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638호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쓰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545호의 주인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그대로 사무실을 쓰게 됐다.재선이상 의원 가운데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탈당에도 불구하고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기존 쓰던 916호를 그대로 쓴다. 또 대구의 김상훈(541호)·주호영(514호)·윤재옥(917호)의원과 경북의 김종태(452호)·이철우(908호)의원, 무소속 홍의락(617호) 의원 등은 모두 기존 쓰던 방을 그대로 쓰게 됐다.이밖에 초선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쓰던 방을 물려받았다.대구의 곽대훈 의원은 황영철 의원이 쓰던 530호를, 경북의 장석춘 의원은 김재경 의원이 쓰던 637호를, 이만희 의원은 오신환 의원이 쓰던 602호를, 최교일 의원은 유기준 의원이 쓰던 934호를, 김정재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이자스민 의원이 쓰던 909호를 각각 배정받았다.추경호 의원은 강석호 의원이 쓰던 328호를 물려받아 대구·경북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낮은 층의 사무실을 쓰는 의원이 됐다./김진호기자

2016-06-01

與, 장관급 초선 정책특위 대거 투입

새누리당이 정책위원회에 장관을 지낸 거물급 초선 정책전문가들을 대거 배치,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1일 “20대 국회에서 정책정당을 실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위 인선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된 비례대표 17명을 고루 배치했다”고 말했다.이는 4·13 총선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계파갈등과 내홍으로 얼룩진 당의 이미지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당의 `정책 간판`으로 내세움으로써 쇄신과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번주 공식 출범한 정책위 산하 특위는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미래전략 △청년소통 등 4개 분야로, 부위원장이 모두 전문가 그룹 출신의 초선 의원들로 채워졌다.일자리특위에는 경제 관료 출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임명됐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민생특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이 선임됐다.정 의원은 원외였던 19대 국회 때도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부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미래특위에는 안동이 고향으로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됐다.조선일보 기자 시절 주로 경제·산업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뒤 편집국장과 미래전략실장 겸 논설위원까지 지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청년소통 특위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초선 그룹이 가져갔다.위원장에는 당내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청년 몫 비례대표로 입성한 신보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한편, 정책위는 여야의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모임`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르면 이번주 시작하게 될 모임은 각 부처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예산과 정책 성안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1

“법정기한 코앞인데…” 院구성 대치

20대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 구성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이미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31일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상했다.그러나 협상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3당 모두 출범초기와는 달리 당내 분위기가 강경모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2당으로 전락한 직후엔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선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양보해서는 안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을 야당에 양보할 경우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는 데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최근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최소한 하나를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운영·예결위 3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해 20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의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당장 법안 제·개정을 할 수 없게된다. 국회의 핵심 역할인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의결과 법사위의 자구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이런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다. 각종 청문회 개최도 불가능하다. 만약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 밖에 외국 의회나 정부 주요 인사의 예방을 받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주체가 없어 외교적인 결례 혹은 망신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어쨌든 원구성 협상 불발로 국정공백이 길어질 경우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국회가 `협치(協治)`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란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됐다. /김진호기자

2016-06-01

축사순서 항의 국회의원 `빈축`

지난달 25일 구미코에서 열린`2016 국제탄소산업포럼` 개막식에서 장석춘(구미 을·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한 측근이 축사 순서와 관련해 주최측에 항의를 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경북도와 구미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장 의원 한 측근은 장 의원이 경북도 부의장 다음에 축사를 하는 것에 대해 주최측에 항의를 했다. 그는 또 “왜 매번 행사때마다 백승주 의원이 먼저 소개되세냐. 의전 메뉴얼이 있느냐”며 내빈 소개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날 의전에 대한 장 의원 측 항의는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가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장 의원은 국회 개원이 되지 않아 당선자 신분 상태였다.이 항의 소식은 시중에 금세 전파됐고, 시민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벌써부터 의전에 연연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 겉치레보다는 실속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랐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의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탄소산업포럼은 경북도와 구미시 주최의 행사이기 때문에 도의회 부의장이 먼저 축사를 한 것으로, 경북도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도의회 의장이 먼저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또 “내빈 소개에 있어서도 평소 지역구 갑·을 순으로 소개해 왔었다”며 “차제에 메뉴얼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당시 주최측이 장석춘 당선인을 장석찬 당선인으로 이름을 잘못 소개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사전에 참석여부 등을 수차례 확인하던 주최측이 이름도 잘못 소개하는 결례를 범하고, 당초 장 당선인이 도의회 부의장보다 먼저 축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순서를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경위를 확인했을 뿐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름도 잘못 거론하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 있던 지지자 등의 사람들이 항의를 한 것이지, 장 의원이나 우리 사무실에서 축사 순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축사 순서 같은 문제에 절대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6-06-01

더민주, 8월27일 전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27일 오후 2시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현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어갈 새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키로 했다. 더민주당 전대 준비위(위원장 오제세)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송옥주 대변인이 전했다.그러나 지도체제 및 최고위원·사무총장제 부활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송 대변인은 당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아직 안 정해졌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은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며 “세부적 (논의)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

2016-05-31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추인 與 “계파주의 혁파”

새누리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추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당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단일화하고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이로써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이후 계속돼온 혼란과 내홍을 극복하고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억지로 절차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혁신비대위 출범과 김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며 박수 치는 분위기였다”며 “사실상 박수로 추인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이날 의총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로 나뉜 계파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파주의를 혁파해야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데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고, 계파주의를 혁파하는 노력에 모두 동참하고 혁파 선언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비록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거듭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 노력하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원 구성 이전에 1박2일 일정의 연찬회를 열어 계파주의 혁파를 위한 대국민 선언을 하기로 했다.다만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이 공감했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도입과 당권·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31

여소야대 20대국회 첫걸음 원구성 난항 지각개원 예고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인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여야 3당은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 출발`을 다짐했다.◇여소야대 3당체제 출범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전체 재적 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16년만에 3당체제가 됐다.◇여야3당 새출발 다짐새누리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또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했다.더민주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민생 일정을 이어갔다.의총에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 소각을 위해 이틀치 의원 세비를 시민단체에 전달하고, 부실채권을 실제 촛불에 태워 없애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국민의당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민생국회를 강조하면서 20대 국회를 시작했다. 당의 상징색인 초록·연두 계통 옷과 넥타이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시작의 의지를 다졌다.◇`1호 법안` 경쟁 치열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에는 첫날부터 법안을 접수하려는 의원 보좌진들의 발길이 이어져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20건의 법안이 접수됐다.특히 `1호 접수법안`을 위한 의원 보좌진간 경쟁이 치열했다.전날 오전부터 대기하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진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했다. 이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진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두 번째로 접수했다.◇재산등록 접수 시작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됐다.20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도 4급 보좌관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토지·건물·예금·증권·현금·회원권 등을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공보에 그 내용이 공개된다.◇원구성 제때 가능할까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다.특히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6-05-31

새누리, 계파주의 혁파 어떻게?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을 맞아 `계파 청산`을 강조하며 새출발을 다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또 계파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했으면 한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파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당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 122명이 뭉치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당 대표를 겸하게 될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도 “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사적인, 정파적인 이익을 위한 파당은 국민의 지지를 떠나게 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파당적 계파가 있어서 분파 활동으로 갈등을 부르고 특정인의 탈당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국민의 사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혁신비대위가 구성되면 부정적 의미의 계파활동, 분파활동 등으로 당의 단합, 통합을 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언행이 있는 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윤리기구를 통해 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김 내정자가 직접 언급은 않았지만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향후 혁신비대위 활동 과정에서 이들의 복당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은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혁파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는 친박계 핵심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의원은 참석했으나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 총선 직후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무성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계파청산 요구에 대해 “다 같이 노력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31

진척없는 20대 원 구성, 또다시 `위법국회 우려`

20대 국회 개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3당의 원(院)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18대·19대 국회와 같이 `위법 국회`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법은 국회의 원 구성을 6월 7일까지 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명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혈전을 벌이면서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무력화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험로가 예상되는 여소야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따에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위원장 중 한 자리를 달라는 더민주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이 세 상임위원장 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분할·통합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집안싸움을 한다고 관심이 있겠느냐”고 말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청와대와 정부의 청문회법 무력화 시도도 원 구성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 공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동폐기시킬 경우 여야3당의 원구성 셈법은 더욱 복잡해져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만일 청문회법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야당이 법안 재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까지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어서 협상은 지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5일 현재 3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기존과 같이 18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26

12년만에 단일 집단지도체제 돌아가는 새누리, 어떻게 달라질까

새누리당이 정진석 원내대표·김무성 전 대표·최점환 의원의 3자 회동을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현재 새누리당의 순수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서 이번에 도입이 확정되면 12년만에 다시 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패배의 후유증 극복을 위해 제1 야당 대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 6·26 전대에서 순수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고, 대표로 최병렬 의원을 선출했다. 전대에서는 당 대표만 선출하고 최고위원직은 아예 폐지하는 대신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당무를 운영했는데, 상임운영·운영위원은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선출됐다. 지금처럼 전대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뽑고 그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현행 순수집단지도체제와는 지도체제 선출절차와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 대표 1인 체제였긴 했어도 실제로는 대표의 권한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 당시엔 원내총무(당시 홍사덕)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 대표의 오른팔인 사무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표의 공천권에도 제한을 두는 등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전과는 다소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헌 개정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직을 폐지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처럼 전대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분해서 따로 뽑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또 최고위원직을 폐지하되 상임운영위원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5-26

퇴임하는 정의화 `국회법 논란` 靑 정조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것도 퇴임 기자회견에서다.정 국회의장은 25일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전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6-05-26

`반기문 대망론` 부상에 새누리, 미묘한 시각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엿새간 일정으로 방한하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약 1년7개월 앞두고 뚜렷한 유력 대권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내 상황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충청 대망론`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안홍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반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의 10년 경험과 전세계 정상들과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부려먹을 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반 총장은) 야당 성향이 아니다”면서 “야권에는 여러 (대권)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을 영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충청 출신의 정우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반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반으로 본다”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결코 안 하고 있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외교관으로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진흙탕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진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민경욱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제주도를 방문, 반 총장의 방한 첫 공식 일정인 25일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반 총장에 거는 기대를 반영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6-05-26

칩거 푼 김무성·최경환 `정국의 核` 당당히 귀환

20대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새누리당 김무성·최경환의원이 당 수습방안을 제시하며 전면에 나섰다. 총선이후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마저 무산되는 등 몸살을 앓아온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3자회동을 통해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한 당 정상화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합의한 것이다.이번의 3자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당내 양대 계파인 주류와 비주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에게 전날 회동을 제안했고,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응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에게 “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팔짱 끼고앉아 있으면 어떡하냐”며 “대주주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며 3자회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숙 모드`였던 김 전 대표와 최 의원도 이 시점에 당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게 마땅하다고 판단, 정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도 곧 치러질 전당대회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해야 할 입장이었던 점도 3자회동 성사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25일 “이번 회동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 않느냐”면서 “정 원내대표가 두 중진을 만나 정리하는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이처럼 김무성·최경환 의원의 개입만으로 어수선하던 당내 갈등이 봉합된 만큼 향후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이번 회동 결과를 발판으로 자신들의 다음 행보를 구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중대 국면에서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직접 당권주자나 대권주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먼저 김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이후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당 대표 시절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왔고, 3자 회동을 통해 당의 위기 수습에 나름의 역할을 해낸다면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전날 3인 회동과 관련, 25일 현안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총선 이후 몸을 낮춰 온 최 의원 역시 이번 회동을 당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최 의원이 주류의 좌장으로서 차기 당권을 거머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당을 이끌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최 의원은 당권 도전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밝혀왔지만, 역설적으로 그 말 자체가 도전의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도 사실이다. 최 의원이 이처럼 몸을 낮추는 언행을 보여온 데는 자신의 전대 출마가 친박계의 당권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주류측 입장을 대변할 마땅한 선수를 별달리 찾을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에는 본격적인 당권행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치된 전망이다./김진호기자

2016-05-26

새누리 내홍 수습 내주 결론 비대위원장 후보, 주중 발표

새누리당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의 3자 회동에서 총선 참패 후 당 재건을 위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혁신비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 후보는 이번주 중 당내 화합과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30~31일) 의총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면서 “당 지도부로서 당의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고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간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룬 혁신비대위 출범과 외부 혁신비대위원장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등의 안건을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정 원내대표는 “3자 회동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명이 그러한 의견에 공감한 것은 팩트(사실)로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걸려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총의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당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고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당내외에서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강창희·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강재섭 전 대표부터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장관 등이 일찌감치 회자돼왔고, 최근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실상 당내인사인 강·김 전 국회의장이나 강 전 대표보다는 박상증 이사장이나 김희옥 전 위원장, 김진현 전 장관처럼 외부인사가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또 비대위원장 인선 결과 발표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김무성 대표는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과 관련, “내가 합의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 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당내 일각에서 전날 회동 결과에 대해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만난 것”이라면서 정 원내대표측의 회동 사실 공개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5-26

`청문회법` 위헌검토 나선 새누리 朴 대통령 `거부권 카드` 만지작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넘어오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위헌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많다고 결론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먼저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안이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개정안이 정부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법제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반대기류가 강한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 “헌법 61조는 국정조사대상을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했고, 이에 근거해 국회법은 청문회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규정한 개정 국회법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여당인 새누리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간섭이자 과잉견제”라면서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서 명시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그러한 헌법의 위임이 없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데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과 무소속에 일부 새누리당 이탈표가 가세할 경우 재의결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신중모드의 원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잇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어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귀담아 듣고 여러 가지 방향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회법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날인 24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2016-05-25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청문회 국회법` 운명은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위헌검토에 나선 가운데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짐에 따라 헌법 제53조에 의거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하지만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박 대통령이 그 전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받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이에따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다.국회 사무처에 제시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의를 요구받은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에선 법률가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폐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출신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20대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표결이 부쳐질 경우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다만 지난 19일 새누리당내 6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당 출신무소속 의원 중에선 5명이 찬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다시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은 통과될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재의할 수 있으며, 법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가 기강을 세우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청와대가 차버린다면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6-05-25

당정 “상반기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정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종의 영세 협력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김광림(안동)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조선업이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김 의장은 이어 “각종 세금과 4대보험금, 장애인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영세 협력업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거리(수주잔량)는 있지만 자금 지원이 부족해 작업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 유예 및 신규 대출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 노조 측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수렴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유지ㆍ실업대책ㆍ임금체불 문제도 정부가 나서 `애프터서비스(A/S)` 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은 “새누리당은 처음 말한 대로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 규모와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25

“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원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와 효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김세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19대 국회만 봐도 대통령의 핵심 입법 어젠다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 직권상정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여당에 의해 제기됐다”며 “직권상정은 의장에게 여야 합의 부재의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 여당이 판단할 때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회에 대한 적극 설득, 협력 요구가 필요하다”며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최후 결정단계에선 다수결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선진화법 이후 지난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켰지만 심사가 적절하고 알차진 않았다”며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가 일상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은 전체적인 법안처리 지연 문제라기보단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 의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2016-05-25

비대위 고민 정진석 “시간을 달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 문제는 계속 고심 중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만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라면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 중심에 서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했다.이 같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투트랙` 방침이 지난 17일 친박(친박근혜) 쪽의 조직적 불참으로 무산된 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친박측은 비대위·혁신위 `투트랙` 방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가 다수인 중진의원단은 지난 20일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하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분리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비박측은 기존의 투트랙 방침을 강행하거나 비대위원장만이라도 혁신적인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박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럴때일수록 정 원내대표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있는 유일한 지도부의 강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혁신, 쇄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결코 본인이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비박계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혁신 또는 당권 경쟁은 친박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까지만 활동하는 비대위의 특성상,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상 `관리형`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2016-05-25

20대 국회 `철강포럼`구성 까다로운 내규 최대 난제

철강 및 조선업계 불황 타개를 위해 20대 국회에서의 각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각계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추진하는 철강포럼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및 조선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단체다.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포럼에 대거 참여할 경우 위기의 철강업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고 특히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박 의원은 이미 이달 초 동해안권을 비롯해 울산, 광양과 전주 등 철강 및 조선업계와 연관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포럼 참여를 요청, 상당수 국회의원과 당선자로부터 참가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철강포럼이 철강협회와 철강대기업의 입김이 미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만 해소하면 출범은 긍정적”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철강포럼 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국회 내부 규정.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등록하며, 국회의원은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 인 것이다. 박 의원 측은“포럼 구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일단 “포항은 물론, 울산 등 철강 및 조선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포럼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20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박 의원 측은 앞서 발족한 전남 광양만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이 주축이 된 의정협의회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3개 시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회동을 가진 후 출범한 이 협의회는 상생 발전과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3개월마다 모임을 정례하기로 합의해 좋은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철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의원들과 관련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를 만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5-24

3당, 조선업계 민심살피기 현장 방문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3당 지도부가 약속이나 한 듯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 현장을 찾았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부산·경남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경제이슈인 조선업 구조조정을 함께 챙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영남지역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새누리당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3일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복잡한 당내상황을 뒤로 한 채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 현장을 찾았다.대우조선해양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조선업 세계 1등을 제패했는데도 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보니 죄인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 육성정책을 논의할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벼랑끝 위기라고는 하지만 회사와 정부, 채권단과 근로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찾아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대표도 이날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노조 집행부 및 협력사 대표단을 잇따라 만나 경영진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구조조정 경과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노조는 더민주 지도부에 노조의 입장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경영진도 오찬에서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언급하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심각한 피해를 볼 사람이 그동안 일만 했던 근로자들”이라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상시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당국민의당도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지역경제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단기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함께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위주로 부산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지 많은 연구를 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24

여야 `상시청문회` 공방전 고조

국회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안을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와 별개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박 대통령은 6월 7일까지 이 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여론몰이에 돌입한 상태다.새누리당은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정쟁하는 국회로 갈 것”이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면서 “수시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맞서고 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느냐.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리”라면서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행정부 마비`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며“지금은 이제 막 국회열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6-05-24

`비대위원장 겸직, 할까 말까` 장고 들어간 정진석 원내대표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휴일인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국 구상을 한 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4·13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내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묘수짜내기에 들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자신의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를 다시 찾아 지인들로부터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결할 조언과 함께 내홍봉합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25일에는 당 소속 원내·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과 쇄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7일 상임 전국위 및 전국위의 무산 배경과 20일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조언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및 혁신위원회 출범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은 이때를 전후해서 구체화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친박(친박근혜)계는 지난 20일 연석회의에서 `혁신형 비대위`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의 분리를 요구했고,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중진도 이 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친박성향의 전직 당대표나 원로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새로 찾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정 대표가 내정한 비대위 구성을 원점으로 돌리고, 앞으로 비대위원 인선에서도 손을 뗄 수 밖에 없다. 비대위원장으로는 황우여·강재섭 전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표면상으로는 정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일임한다는 결론을 내려 정 원내대표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정 원내대표는 “중진들이 고민거리를 주셨다”면서 친박계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은 미뤘다.문제는 친박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굴복했다는 비박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비박계는 이같은 친박계의 주장을 `당권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 원내대표에게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22일 “친박계는 혁신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당권만 생각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도 앞으로 친박, 비박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말아달라”며 “왜 대통령의 `라스트 네임(성)`으로 그룹 이름을 짓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는) 가운데 지점에서 양쪽(친박·비박)의 의견을 다 듣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향후 자신의 행보가 친박계의 요구에만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가 친박계가 요구한 것처럼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뒤로 물러나기보다 기존에 내정된 비대위원에 친박계를 보강함으로써 계파간 균형을 맞춘뒤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 비대위 추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진호기자

2016-05-23

`식물국회` 오명 쓴 채 막 내린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청문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20대 국회로 넘겼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외에도 군대 내 폭행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 135건의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됐다.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낙선자들의 불참으로 인해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경제살리기 관련 주요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본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의원들의 지각으로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난 10시 26분경에야 열렸다. 가까스로 문을 열었을 때도 의석의 3분의 1은 텅텅 비어 있었다.그런가 하면, 당 원내대표의 칩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각 당이 본회의 전 소속 의원들에게 상정될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9시 30분에 예정됐던 의원총회에 약속시간 10분이 지난 9시 40분에도 20여명의 의원만 도착하는 등 대부분이 지각하면서 본회의를 12분 앞둔 9시 48분에야 30여명의 참석자로 의총을 시작할 수 있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20대 국회를 기점으로 원외로 밀려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도 참석했다./박순원기자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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