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 입법·예산·안보 치열한 공방 예상

文 정부 첫 정기국회 내일부터 100일간 열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SOC예산 축소 `도마에`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개최된다.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개혁 입법`과 `일자리·복지 확대를 위한 429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혈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동력이 확보되느냐의 명운이 걸린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싸움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개혁 입법, 복지 확대 등 민생예산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권력기관 개혁, 언론 공정성 실현, 공공부문 일자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기국회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사안별로 관련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고 이를 개혁 입법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과 권력기관 개혁 등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의 부자증세에 맞서 담뱃세,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를 추진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3당은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예산은 전부 갈라먹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난 뒤 나머지 정부는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들이 현장에서 예산심사할 때 그 점을 철저히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도 29일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애초 알려진 178조원보다 82조원 많은 261조원에 달한다”며 “재정화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OC 예산 축소는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내년 예산안을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규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독주로부터 나라곳간을 지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사람 중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관련 정부의 `안보 무능론`을 제기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전면에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해서도 따져묻겠다는 계획이어서 현 정부를 방어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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