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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들 `철강 공부`

여야 중진의원 25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이 27일 발족했다. 포럼은 최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 입주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회생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여야 중진의원 25명 참여산업 활성화 정책대안 등`제2의 부흥` 적극적 모색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날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이들은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럼 결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회철강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해 제시할 계획이다.포럼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와 산업시찰(국내 철강사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살아야만 다른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철강포럼에는 27일 현재 준회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군현 전 사무총장, 김재경 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이혜훈 전 최고위원, 김학용 전 당대표 비서실장, 강석호 전 사무부총장,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원내대변인, 행정안전부차관 출신 박찬우 의원, 국방부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이 함께 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 위원과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새누리당의 박맹우, 박덕흠, 이종배, 추경호, 안상수, 김석기, 정태옥 의원이 참여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28

“당 화합과 변화 위해 객관적 시각서 일처리”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27일“당의 화합과 결속,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차이의 문제”라며 “공감의 폭과 이해의 넓이를 넓혀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당내 최대 현안인 계파갈등 해소 문제와 관련, 스스로를 `밀박`(모든 박씨를 밀어주는 박씨), `함박`(함께하는 박씨)이라 칭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권창출이 우선”이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비대위는 앞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존의 1, 2분과를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회의도 매주 3회, 월·수·목요일 오전 8시에 열기로 했다.또 발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서는 집필과 감수가 완료될 예정인 7월초 경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8

국회 7개 상임위 가동… 與野 불꽃대치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김영란법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까지 현안으로 등장해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안진회계법인 관계자가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것은 관계법령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관계자가 외관법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여야를 불문하고 브렉시트라는 대외 경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특히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무위에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농어민 피해 및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산자위에선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전력산업은 사회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며 “무임승차한 신규 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사위에선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법제처가 전문가 대다수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 밖에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환경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민 백남기씨 사건(안전행정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김진호기자

2016-06-28

이번주부터 상임위 첫 결전 돌입

20대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각종 현안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렉시트,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김영란법, 전기가스 민영화, 영남권 신공항,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전방위 공방이 예상된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상임위별 간사 선출을 마치고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27일 하루에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 등 총 7개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보고를 듣는다. 아울러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집중 질의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도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7일 혹은 29일에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통화 정책 및 실물경제 대응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 역시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브렉시트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공직기강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영란법은 현재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를,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중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예고해 격론이 예상된다.환노위는 27일 환경부 현안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최근 심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한다. 야권은 이날 현 정부의 입법 미비를 비판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9일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인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들을 2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등과 관련해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지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산자위에선 전기가스 등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영남 지역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진호기자

2016-06-27

새누리 `사전투표 표심` 지도부 운명 가른다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에 모바일 매체를 통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모바일 사전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전당대회 닷새 전인 8월 4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7일 투표소 현장투표와 9일 대의원 투표로 이어지는 이번 전대에서 사전투표의 표심이 지도부 구성을 좌우할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바일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하게 되는 데, 지난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1분과(정치 담당)를 통과, 조만간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식은 당원 약 32만명에게 이 시스템의 사이트 주소(URL)를 보내 본인 인증을 거쳐 투표권을 행사한다.당 관계자는 26일 “총선 사전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투표율이 기존 전대의 30%대에서 50~60%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대도시 지역은 투표소를 적게 둬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또 통합 당원명부를 만들어 당원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사전투표와 통합 당원명부는 이번 전대가 리우올림픽에 휴가철이 겹친 시점에 치러지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7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여전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시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가 올라온 웹페이지 건수가 73만개에 달하고,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노출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2006년 이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웹사이트 상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된 사이트가 6천536개이며, 73만개의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웹사이트 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었는지를 검색하고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해당 웹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6년 304개 사이트를 점검하던 것을 작년에는 총 400여개 사이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만 774개의 사이트에서 18만개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글을 발견했다.강석호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늘고 있는 준용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7

사무총장 경질로 되살아난 새누리 계파 갈등

새누리당이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당무 복귀에 따라 무소속의원 일괄복당 결정으로 불거진 내분사태가 봉합 국면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 문제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이 권 총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지만 20일 비대위원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친박(친박근혜)계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가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원진(3선) 김태흠 이장우(재선) 강석진(초선) 의원 등 친박계 소장파 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박대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의원은 “복당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무너진 당 기강을 새로 잡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혁신비대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권성동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의 사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다.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권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해임 의결이 없는 한 제가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이라며 “당헌·당규에 당 대표, 즉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추천 권한만 있고 (경질은) 최고위원 내지 비대위원 의견이 있어야 의결을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6-06-21

야3당, 서별관회의 등 청문회 추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청문회라 생각하면 된다”며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특히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미 정의당 수석부대표는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야3당은 이밖에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이번 주 중 공동제출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등을 지난달 31일 합의한 대로 추진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신공항으로 지역갈등 부추겨선 안돼”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공항으로 건설돼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이날 연설에서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19살 김모 군의 죽음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지만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3분의1도 안되게 주었다”면서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완료 후 청문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헌법개정 위한 국민운동 추진할 터”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찬성론을 폈던 이재오 전 의원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 또는 개헌을 전제로 하는 창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영양출신의 5선의원으로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이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전제로 하는 국민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당을 만들거나 할 것”이라면서 “개헌 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 대해 정치적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특히 `개헌을 화두로 하는 정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당이나 국민운동(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원래 19대 (국회) 때 개헌을 끝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방해해서 못한 것 아니냐”면서 “가장 적기는 작년이었으나 다음 대선이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고, 내년 12월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맞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와도 이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경제 블랙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 안 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느냐”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새누리 `복당 갈등` 확전 막았다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의원들의 복당을 주도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만나 회의 과정에서의 강압적 언사에 대해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김 위원장 자택 근처 한 커피숍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 회의과정에서의 강압적 태도와 언사에 대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도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용했다. 그러나 당무 복귀 요청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당결정으로 인한 내분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면하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복당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행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저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다”며 “아무쪼록 마음을 푸시고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새누리당이 8월 9일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나는 진정을 가지려 했는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응대했다. 그는 “나는 당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시민처럼 밖에 있던 사람”이라며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상황을 겪으며 보건대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애당심이나 동지애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신뢰도 없고 윤리와 기강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갈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심한 자괴감과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김선동 비대위 비서실장과 지상욱 당 대변인이 배석했다. 모두 발언 공개 후에는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 지 대변인이 비공개로 커피숍 내 별도 공간에서 회동했다.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김 위원장님은 워낙 올곧고 깨끗한 분이신데 헌법재판관 끝나시고 대학에 가 계셔 정치판의 현실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그날 진행상황이 당혹스러우셨던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던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이 다수 비대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당안 표결을 거부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표결을 거부하는 것도 중대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격분을 샀다. 이후 김 위원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 등 각종 당무를 거부하며 칩거해왔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과와 비박(비박근혜)계 비대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증폭됐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전격 성사되면서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을 앞두고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0

20일부터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청문회

여야가 20일부터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원구성 협상으로 개원까지 이뤄냈지만 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19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첫 대표연설인 만큼 각 당이 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중점 추진 사안들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20~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가 이뤄진 후 내달 4~5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다음달 6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특위 구성의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다.야3당은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과 관련한 4대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벼르는 각종 청문회는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로 규정,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에 맞서 구의역 참사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새누리당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중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무리 없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0

새누리, 제1당 복귀했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미 복당을 신청한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의원 4명의 복당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나머지 3명 의원은 조만간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6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는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비대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분당과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 비대위 출범 이후 안정되는 듯했던 새누리당은 다시 내홍과 갈등에 휩싸였다. 또 이날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일괄 복당 결정 직후 김선동 비서실장에게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으로 전해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불참을 통보, 결국 회의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만약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체가 해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 새누리당은 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도부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친박계의 반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친박계는 이날 비대위 내부에서 표결이 이뤄진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비대위원들이 김 비대위원장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 복당 결정은 당 진로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 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탈당과 분당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표결까지 간 것 같다”면서 “역대 지도부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표결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비박계 비대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대위 전원 합의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이자 (위원) 개개인의 양심과 양식의 결과”라고 반박했다.이날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에서 126석으로 증가,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원내 1당이 됐다. 아직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은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까지 복당하면 의석수가 129석으로 늘어난다. 이들 3명은 당에서 복당 허용을 결정하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조만간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복당 허용 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개혁과 당의 화합을 위해 당원으로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 주민과 지난 4·13 총선에서 도움을 준 이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여야 넘어 확산되는 개헌론

개헌론이 정치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데 이어 야권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일부 친박계 의원까지 개헌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즉각 더민주당 출신 정 의장의 개헌론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께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 국회도 민생국회로서 얼마든지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문이다. 이제 개헌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헌법만 다뤄선 안 된다”고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반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개헌 시기상조론`을 펴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에서는 개헌찬성론을 펴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현안 의제 중 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경우 과연 그것이 국민적 동의와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각계각층과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전국민적인 공론의 장을 거치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논의가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선공론화 후논의`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른바 `진박(眞朴)`인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지난 15일 “올 연말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 뜻이고,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았다는 데 정치권과 학계가 공감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개헌론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도 사석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다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하며,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조합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비박계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의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도 “분권형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현재 대통령 임기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개헌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9월 시행 김영란법 “손보자” 개정 목소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인 김종태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을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농어촌과 소상공인·요식업종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내수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불리 법개정에 나설 경우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가까워져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방향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전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전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19대 국회 회기중인 지난해 8월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종태 의원도 다시 법안을 제출할 태세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이번에도 다시 (제출)하려한다”며 “농촌출신 의원으로 그 법안(개정안)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수축산가와 식당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타격을 받는다”며 “향응과 상품권 제공 등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먹는 부분, 농수축산물과 요식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수산 생산품과 가공품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우선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론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헌재의 판결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2016-06-16

새누리, 親朴후보 교통정리 가능하나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9일로 확정되자 당대표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있다. 특히 12년만에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대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함에 따라 당대표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문제는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에서는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히는 후보가 넘쳐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제1순위 주자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전대 출마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상태지만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막고 내년 대선에서 `친박 역할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대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친박핵심인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함에 따라 당청관계에서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돼 새누리당 역시 이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최 의원과 함께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해양수산부 장관출신의 이주영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준비중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신친박`으로 분류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의원이 해수부 장관직을 떠날 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극찬받았고, 장관재임 도중 터진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각료들중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직을 수행했다는 호평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대적 요청과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희생을 통해서라도 당을 재건하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당대표 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의 영원한 대변인을 자처해온 이정현의원도 당 대표 출마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 대표에 호남출신이 당선되는 것은 정치적 상상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현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혁신이고, 정치쇄신이고, 정치개혁이고, 새누리당의 대변화로 평가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친박계 핵심 중진인 홍문종 의원도 전대 출마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훙 의원은 “처음부터 당대표만 준비했다”면서 친박내 교통정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또 원유철(5선) 정우택(4선) 의원도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모두 출마할 경우 친박계 후보군만 최소한 6명이다.이처럼 친박계에 후보가 넘쳐나면서 추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에서의 대표경선이 혼전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새누리당 주류가 친박계라 해도 친박계가 3~4명이 출마하고, 비박계에서 단수출마가 이뤄진다면 친박계가 비박계를 압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친박계 내부에서는 교통정리를 통해 당 대표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단일화하고 다른 후보들은 최고위원쪽으로 출마하게 한다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출마의지를 밝힌 후보들의 동의가 없는 한 교통정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경환 의원이 전대에서 단일후보로 뛰어서 당대표로 자리잡는다 해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적지않다. 4·13총선에서 `진박마케팅`을 주도해 총선참패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제기될 `도로친박당`이란 비판과 함께 당 혁신과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부응해나갈 것이냐가 숙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김진호기자

2016-06-16

새누리 당권경쟁, 최경환·정병국 선점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오는 8월 9일 치러지는 가운데, 출마 예정자의 교통정리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14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는 내용의 `투트랙 경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향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일부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당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친박계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경선) 의원의 출마가 굳어지고 있다.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최 의원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13일 저녁, 최 의원은 경북지역 3선 이상 의원들과 회동을 가지고 출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최 의원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확정되면 무조건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비박계는 4·13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친박계에 대한 거부감이 당 밖에 팽배해 있는 만큼 정면 대결을 펼칠 경우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다만,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의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몰표가 있었던 만큼, 신중을 가한다는 방침이다.선거인단 한 명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개편되면 양 계파는 당 대표 선거에 대표주자를 내보내고 최고위원 선거에 다른 후보를 내세울 예정이다.비박계에서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수도권의 김성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계파 간 화합을 위한 적임자로 점쳐지고 있다. 강 의원은 대구와 경북지역 대표주자로서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대구와 경북은 역대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 이해득실보다는 지역 대표성을 우선해왔기 때문에 강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친박에서는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까지 교통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과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 호남의 이정현 의원까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이정현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서 정치 혁신을 앞장세우고 있어 득표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6-15

새누리·더민주 `공동 1당`

20대 국회 개원직후 원내 `제1당`이 어느 당이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14일 현재 단순히 국회 의석수로 따지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1당`인 상태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더민주에 단 한 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지난 9일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돼 무소속이 되면서 두 당의 의석수는 모두 122석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 1당 체제는 정치 실무, 특히 의전상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날 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환담장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좌석배치로 국회사무처와 정당 실무진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앞쪽 자리에 새누리와 더민주 중 어느 당을 먼저 배치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이날은 논의 끝에 `나이·선수` 원칙을 세워 당대표 중에선 연장자이자 원내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보다 먼저, 원내대표 중에선 연장자이면서 선수에서 앞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보다 먼저 각각 배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이런 의전문제는 숱하게 많다. 국회 홈페이지에 정당명을 표기하는 순서부터 회기소집 공고문에 원내대표의 이름을 명기하는 순서, 국회 공식행사 때 호명·착석 순서까지 `원내 절대 1당`이 아닌 공동1당은 복잡한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많다.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지자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해법을 찾았다. 선거법에 정당순위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투표용지의 기호를 정할 때에는 동일 의석 정당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105조 5항)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숫자적으론 동수이지만 선거법 등 여러 법률적 내용이나 가위 면에서는 우리가 1당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우리 더민주는 총선 민의로서는 1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2당이 맞다”고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를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5

새누리, 당대표 중심 단일지도체제로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오는 8월 9일로 확정하고, 지도체제도 단일성지도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4일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키로 했다. 기존의 집단지도체제에서 이른바 `단일성지도체제`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혁신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권 총장은 우선 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일정이 올림픽 기간중에 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비상상황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8월 9일 전대를 개최키로 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권 사무총장은 이어 지도체제와 관련, “현행대로 하면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다”면서 “또 치열하게 다툰 1, 2등이 전대 이후에도 당 운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당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도체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또 당헌·당규에 기존에는 없던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키로 하고,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강화해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를 임명한다`고 바꾸기로 했다. 지도체제를 단일성지도체제로 개편하는 만큼 대표 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고위원과 최고회의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당 대표는 1인1표제로 대표 위원 선거 1위를 뽑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지금과 같이 1인 2표 연기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여성 최고위원 1명은 4등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1명이 포함되는 것은 지금과 같고, 45세 이하의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비대위 의결안을 추인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5

지역의원 상임위 배정, 기재위 6명 `최다`

13일 국회 개원식과 함께 상임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다.먼저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대구·경북의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추경호(대구 달성)·박명재(포항 남·울릉)·최교일(영주·문경·예천)·김광림(안동)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과 무소속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 등 총 6명이 포진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정종섭(대구 동구갑)·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이 배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곽대훈(대구 달서갑)·이철우(김천)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자리잡았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조원진(대구 달서병)·장석춘(구미을)의원이 배정됐고, 정보위원회에서는 이철우(김천)의원이 위원장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안전행정위원회에는 간사를 맡은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과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곽상도(대구 중남구)·김석기(경주)의원이 배정됐다. 정무위원회에는 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상훈(대구 서구)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최경환(경산)의원, 국방위원회에는 국방전문가인 백승주(구미을)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김정재(포항북)의원이 배정됐다. 운영위원회에는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포함됐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대구·경북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추경호(대구 달성)·조원진(대구 달서병)·장석춘(구미을)·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자리잡았다.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4

새누리, 8월9일 전대 개최… 16일 복당 논의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비박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혁신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희옥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회의에선 차기 전대 날짜로 8월 9일, 8월 30일, 9월 5일 등 3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가장 이른 날짜인 8월 9일이 낙점됐다.지 대변인은 “8월 9일로 한 이유는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새출발하자는 의미로 서두르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주 내로 지도체제 개편 내용도 상당수 진전돼 소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전대는 더불어민주당(8월 27일)보다 보름 이상 앞서 치러지게 됐다.지 대변인은 또 “복당 문제는 금주 목요일(16일) 의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4·13 총선에서 당 공천 결과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유승민 윤상현 강길부 주호영 안상수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 7명이다. 당내에서는 각각 `당 정체성`과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된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우선 복당시키자는 의견과 7명을 일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 및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당대표 등 지도부 임기와 무관하게 2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지 대변인은 “새로 강화된 윤리위에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는 의원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혁신비대위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회의를 갖고, 수요일마다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