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면 보이콧”… 정기국회 표류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발끈`
민주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고강도 개혁”

▲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검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언론 개혁을 강조하며 김 사장 사퇴에 힘을 싣고 있다.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회일정 보이콧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멈춰섰다.

<관련기사 4면> 한국당은 4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불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증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논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합류를 고민하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론의 역풍도 의식하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당은 당분간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을 태세다. 3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와대, 대검찰청, 대법 항의 방문 계획에 이어 김 사장 강제연행 상황에 대비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라고 성토했다.

홍준표 대표는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문제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까 더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김 사장 체포를 강행한다면 소위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장은 “MBC와 KBS가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며 “(바른정당 역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당내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공영방송 정상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세력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서 “국회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야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해 야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극한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 여론전에 밀리고, 지지율 회복도 어렵다는 판단하에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가 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이 강함에 따라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하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