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유영석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시공자인 청구산업㈜와 17억원에 공장을 건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유씨는 2011년 6월22일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봐 6억8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환급세액을 2억1천760만4천원으로 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2011년 6월30일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6천800만원 및 제가산세 1천360만원을 제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유씨는 비록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일 전이라도 2011년 6월22일이후 청구산업의 기성금 청구서, 전력사용량, 아산공장 인근에서 숙식한 직원 숙박비 및 식비, 직원의 전입신고일자, 공사감리기록대장 등에 의하면 위 건물을 2011년 6월22일이후부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11년 6월30일자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1월25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건설용역 제공완료일과 관련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①위 건물 관련 공사감리기록대장에 2011년 6월20일 공장동 및 사무동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공장의 소유권이 2011년 5월31일 이전되면서 공장을 일찍 완공한 후 2011년 6월22일 입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공장 내 전화기를 2011년 6월21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위 건물의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을 2011년 6월22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1-0198·2011년 12월3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11

나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도 원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지원 부장

2012-01-06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휴면급여를 찾아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휴면급여를 찾아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산재보험급여를 찾아내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나,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는 산재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는 `휴면보험급여 찾아주기`사업을 지난해 8월16일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회사를 다니지 않아 임금 인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년 동료근로자 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평균임금 증감을 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1-06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강비금속㈜는 2001년 9월11일 개업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8월28일 호일금속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10년 8월경 호일금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이유로 2010년 6월 검찰에 고발하고, 강비금속㈜를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보냈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0일 위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봐 손금은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천275만4천42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회사는 실제로 호일금속에서 상품을 매입했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업용계좌, 매입처별 원장, 핸드폰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했고 대금결제도 계좌를 통해 지급됐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또한 호일금속에서 매입한 상품을 주거래처인 ㈜경상금속으로 매출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1년 9월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비금속㈜가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호일금속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은행계좌가 일치함을 확인한 점 ②강비금속㈜의 매입물건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차량이 호일금속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③매입물건에 대한 매출내역과 결제내역이 나타나는 점 ④호일금속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근 기록이 일부 나타나 그 매출을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거래를 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444·2011년 12월22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2-01-04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 다시 반납할 수 있나요?

“회사에 다닐 때 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시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나요?”1998년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 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30

근로복지상담

- 산재사고를 당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받은 내역과 산재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본인 및 정당한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를 원할 경우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시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준다. 단, 제3자와 관련이 있거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비공개 등 불복할 경우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30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손호권씨는 지난 2009년 3월4일부터 강원도 삼척시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태원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천만원의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해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 지방국세청은 ㈜태원에너지에 대해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태원에너지를 자료 상 확정자로 고발했으며,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관할세무서는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11년 8월1일 손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87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손씨는 ㈜태양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와 탱크로리 기사 박태관씨에게 확인하고 있으며, 위 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27일 정식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손씨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태양에너지의 계좌 등을 통해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유류 딜러인 황수훈씨가 확인하고 있는 점 ②조사관청 또한 황수훈씨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실제로 딜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③손씨가 ㈜태양에너지의 계좌에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위 금액이 손씨에게 환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손씨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 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4875·2011년 12월21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8

그땐 힘들게 사느라 보험료를 못 냈지만

“사업 부도 후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보험료를 못 냈는데요.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라고 합니다.연금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분은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23

내년부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내년부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 예정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실업급여는 ①구직급여 ②연장급여(훈련·개별·특별) ③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구성돼 자영업자는 연장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단,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합산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23

폐업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대하해운㈜는 1989년 9월12일 여객선터미널을 준공해 1989년 10월5일 이를 부산지방항만청장에게 기부채납 한 뒤, 20년 간 당해 여객선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제공한 해상운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년 5월27일 폐업했다가 위 해상운송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년 5월25일 2008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관할세무서는 2011년 7월27일 대하해운㈜가 위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소급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했다.대하해운㈜는 2011년 8월22일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당초 착오로 인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은 당사자 간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대하해운이 2009년 5월27일 폐업한 이후에 비로소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점 ③거래상대방이 대하해운에게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 건 경정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청구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다는 절차적인 이유만 가지고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 2천947만1천62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부3067·2011년 12월8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21

근로복지상담

-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하고자 하는데 예전 직장에서 퇴사했다. 이때 재요양의 사유와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해 지급하는지.△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에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돼 있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①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②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요양 할 수 있다. 또한 재요양시의 휴업급여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당시의 소속 사업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며 재요양당시 미취업 등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재요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 된 경우 장해급여 산정은 최초요양 종결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16

나이 먹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늙는 게 서럽다구요?”나이 먹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서현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젊었을 때에는 위만 쳐다보면서 힘들게 높이 오르려고만 하다 보니 세상살이가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뒤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살필 수 있어서 좋다고 느끼고 있다.“남들은 젊게 보이려고 항노화(Anti aging)에 힘쓴다지만 나는 향(向)노화를 즐겨요. 세상을 보는 지혜, 그건 나이 들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라고 말하는 서현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국민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011-12-16

추계과세의 방법

대한건설㈜는 1995년 8월24일 개업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2005년 및 2006년 수입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1월경 대한건설㈜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2007년 여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상당부분 유실됐으나, 주요경비의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해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했다.국세청 감사관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라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23일부터 2010년 9월21일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위 법인에게 2005~2006사업연도 법인세 1억6천23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대한건설㈜는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당초처분을 동업자권형으로 다시 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업자권형에 의하더라도 매출구조가 상이한 법인과 비교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비록 과세관청이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일단 결정 또는 경정한 이후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없는 한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할 수는 없는 점 ②특정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다른 추계과세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아울러 훈령으로 운용되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1999년 8월31일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도로 격상되어 과세 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구현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당초결정이 명백한 세법적용의 판단착오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내용 등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척하고, 추계과세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관련 법인세를 재경정한 것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889·2011년 12월5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14

언제나 화창한 윤화씨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납부한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화장기 없는 그녀, 윤화씨.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예순 둘이라구요? 쉰 초반으로 보이는데…”그녀가 쉰 초반으로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에도 깔깔 웃고, 노래가 흘러나오면 흥얼거리면서 박수를 친다.“ 인생, 그거 뭐 별건가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죠”그녀는 값 비싼 화장품 대신에 웃음으로 화장하고 있었다. 언제나 화창한 윤화씨. 그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09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되나

- 근로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에 해당되나△산재보험법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공사현장에서 점심시간이 종료된 후의 작업준비 중 작업내용과 관련돼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당한 경우 및 경비원이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경우 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 근로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피해 근로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대표전화)

2011-12-0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홍석훈(1972년생)씨는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2008년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지난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 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 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봐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 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에는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2-07

부모는 전생에 자식의 빚쟁이였다?

남들은 정남씨가 의사인 아들 덕분에 호강하는 줄 알지만 아들 때문에 섭섭한 적이 많다.진료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 연락도 뜸한 아들, 명절에도 오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예금통장으로 송금해오는 용돈이 그나마 위안을 준다.“부모는 전생에 자식의 빚쟁이였다잖아요”라며아직도 자식에게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정남씨. 이 빚 청산이 끝나면 좋은 날 올까?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국민연금에서는 종합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고객의 여건에 맞는 재무설계 및 건강, 일자리, 주거 및 여가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02

근로복지상담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2008년 7월1일 이후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 정신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 7급 이상이다. 장해 재판정 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 정도를 진찰 할 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 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2-02

우리는 `딴 지붕 한 가족`이예요

“아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자고 그래요. 안된다고 했죠.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 필요 있나요?” 석진씨는 아들과 같은 동네에 산다. 옛날 같으면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따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가까이에 살고 있어 가끔씩 자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평생 국민연금이 나오는데 뭣하러 자식들과 같이 살아요?”죽을 때까지 자식으로부터 독립해 살겠다는 석진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 준비는 무슨…”이라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5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 교통사고인데 산재처리 전에 합의를 하거나 산재처리 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산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보다 많으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으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즉,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해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준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고 난 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만큼은 가해자가 합의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한 이후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험급여는 합의 한 후 산재신청 한 경우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업무 중 업무와 관련해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1588-0075)

2011-11-2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최동한씨는 2006년 4월7일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03동 1115호를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계약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간주임대료)해 2007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2009년 8월31일 김철수씨에게 양도하면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임대기간(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중에 임차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했다 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 2011년 8월12일 최씨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천8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씨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해 2007년 4월16일~2009년 8월31일 이근호씨에게 사업용 조건으로 임대했다가 2009년 8월31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했는 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고, 세입자 입주 후 중개인이 방문한 때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임차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8월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 돼 있는 점 ②주민등록표상으로 이근호씨가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임차인 이근호씨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④관할세무서는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 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봐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1중3071·2011년 11월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23

최근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 최근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보름간 입원 및 수술치료는 마쳤지만 이후 한달여간 통원치료가 잡혀있는데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진단이 있었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싶은데 휴업급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 최초 1회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 사업주 및 재해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요양담당의료기관 관할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이 때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가능)를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요양 중인 경우에는 1회분 이외의 휴업급여 청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급여청구의 2회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8

노후 준비는 연금으로

“그래도 집 한 채는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남석씨는 그렇게 생각했었다.세상 뜨기 전에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 생각했다.하지만 이제 그 생각을 바꿨다.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것보다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바꾼 남석씨. 내일 주택연금을 신청할 계획이다.연금의 종류는 다양하다.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 등이 있다.노후 소득은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1-18

농사일로 너무 바쁜 강여사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납부한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강여사는 가을걷이 때문에 너무 바쁘다. 남편과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진작 병원에 가 봤어야 했는데, 농사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때를 놓쳐버렸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그만…”이라며 강여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여름, 남편은 간암으로 홀연히 세상을 떠나버렸다. 남편이 너무 야속한, 유족연금 청구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강여사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1-11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료비 융자사업에 대해.△공단에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을 대부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진료비 또는 약제비와 본인 및 가족의 출산에 따른 제비용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등이다.- 신청기한과 대부한도에 대해△의료비 대부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로 50만원 이상부터 700만원 한도까지 실제 납부한 금액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라식수술이나 인플란트 비용 대출 가능 여부△의료행위 자체가 외모개선 목적인 성형수술,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저작 또는 기능개선이 목적인 경우는 라식수술 및 인플란트도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인터넷 www.workdream.net으로 접수 (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1588-0075)

2011-11-11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 산정

오영석씨는 2010년 3월11일 어머니로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임야 702.5㎡를 증여받고, 보령시청에서 2009년 5월18일 위 토지 바로 옆에 있는 임야 350㎡를 수용한 가액 1㎡당 20만9천원을 적용,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1억4천682만2천500원으로 해 2010년 4월6일 증여세 1천965만5천160원을 신고·납부했다.오씨는 2011년 1월13일 쟁점토지의 시가가 개별공시지가(1㎡당 5만6천200원)에 의해 산정한 3천948만500원이라 해 기 납부한 증여세 1천610만1천6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관할세무서는 2011년 3월10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오씨는, 증여받은 토지와 수용된 토지는 모 번지에서 분할됐기는 하나, 면적·위치 및 도로와의 접근성 등이 서로 달라 유사성이 없고,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6월7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8월10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용된 토지는 보상 이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돼 증여받은 토지와는 사용현황(도로·임야)에 있어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은 그 결정일(2009년 4월6일)이 증여일인 2010년 3월11일부터 339일 이전의 것으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③증여받은 토지 인근은 건설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약 1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된 토지의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경정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했다.(조심2011전2887·2011년 10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11-09

산재근로자 복직후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혜택은?

-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 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 30만원~월 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②,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될 수 있다.문의 1588-0075(대표전화)www.kcomwel.or.kr(인터넷 홈페이지)

2011-11-04

국민연금도 평생 받고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했다”노인대학에서 만난 김 영감과 재혼하기로 한 67세 노희씨. 자식들에게 용기를 내 자식들에게 재혼의사를 밝혔다. 뜻밖에도 재혼을 환영하는 자식들이 참 고맙다.“먹고 사는데는 큰 걱정이 없는 분이다. 재산도 좀 있고, 국민연금도 평생 받고…”노희씨는 자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김영감에 대해 설명했다.`미운 늦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한 남편을 두고 중년 주부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 적응하기란 여성들보다 남성의 경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친밀한 가족관계를 위해 대화를 많이 하고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사별한 경우, 남아있는 긴 인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다시 찾는 것도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1-04

인정상여처분 소득금액의 부과제척 기간

최광석씨는 2002년 4월13일~2008년 12월1일 칠성무역㈜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칠성무역㈜는 2002년 5월23일 북두빌딩을 48억3천만원에 취득했다가 2003년 2월27일 6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북두빌딩의 양도가액이 80억9천800만원 이라는 이유로 차이금액 20억9천800만원을 익금산입해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억2천600만원을 과세하고 매출누락액 20억9천800만원을 최씨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 2010년 11월16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2천801만7천5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최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적 요건)은 5년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 부과됐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4월22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위 법인의 2003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돼 이건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최씨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소득세 과세처분은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4년 6월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11월16일에야 비로소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1-0072·2011년 10월13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경우 법인이 매출액을 은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은닉된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돼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1-11-02

내가 왕년에는?

“이래 봬도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민석씨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난 세월을 자랑한다.왕년에는 호랑이도 때려잡을 정도로 건장했고, 불편한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말한다. 나중에 받게 될 몇 푼 되지 않는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탓에 친구들이 다 받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민석씨. 지금은 `그때 보험료를 낼걸`하고 후회하게 됐다.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노후 준비는 무슨…”이라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제도에 관심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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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