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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

미래컨설팅㈜는 2006년 11월2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개업해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천157만원 등 합계 7천886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는 미래컨설팅㈜의 감사로 등재 돼 있는 박희숙씨와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 2010년 12월2일. 미래컨설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위 체납액 중 박씨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만6천780원을 납부통지했다.박씨는 미래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했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 상 감사로 등재 돼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했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미래컨설팅㈜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①주주명부 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돼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명의 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는 점 ②법인등기부 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시가 아닌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봐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체납세액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617·2011년 4월19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2011-05-04

수환씨네 집 저녁 풍경

“사람의 전생애를 `하루`에 비유한다면, 아버지는 지금 몇 시 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책을 읽다가 아들이 묻는다.“음…. 오후 두 시 쯤 아닐까?”아들의 표정이 밝아진다.“맞죠? 아빠는 지금 두 시 쯤에 와 계신 게 맞죠?”정년퇴직을 몇 달 앞둔 수환씨네 집안 저녁 풍경이다.퇴직 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수환씨. 그의 인생은 아름답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노후, 미리 준비하세요`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 데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집수리도 해야 하고 ….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시작이다.

2011-04-29

납부의무 소멸된 상태 압류는 해제해야

김태석씨는 대구광역시 소재 아파트 대지 71.974㎡, 건물 83.1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2월7일 김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을 압류했다.김씨는 2009년 11월7일 사망했으며, 김씨의 아들 김보동씨가 2011년 4월1일 선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압류등기가 돼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가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친 김태석이 1995년 8월1일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1천850만8천700원이 체납됐으며, 관할세무서는 1995년 11월30일 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들 김씨는 관할 세무서에 결손처분일 이후에 한 압류는 부당하며, 압류일 이후 약 15년 이상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했으므로 압류를 해제 해 달라는 고충신청을 했다.이에 관할세무서는 비록 압류처분 자체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①세금을 받지 못해 이미 결손처분을 한 점 ②이 건 압류는 결손처분 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③결손처분 이후에 단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④구 국세기본법(1995년 12월6일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이 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해 아들 김씨의 고충신청을 인용해 압류를 해제했다.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세무사 의견위 사례는 필자가 민원인의 고충을 파악한 후 고충신청 해 인용된 사례이다. 국세청에서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됐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해 고충신청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1-04-27

노후에 어떤 여행길을 원하는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다.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강을 만나기도 한다. 또 사막을 건너야 할 때도 있다.당신은 노후에 어떤 여행길을 원하는가.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이 사막일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미리 노후의 여행을 대비하면 좋을 듯 하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제도는?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2011-04-22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고소송의 대상

이응섭씨는 대전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며, 관할세무서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호익씨로부터 세금탈루에 관한 제보를 받아 2006년 4월 경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7천273만6천290원, 종합소득세 1억2천198만1천630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지만 김호익씨는 다시 관할세무서에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접수부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금 등이 누락됐다고 제보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07년 3월5일부터 2007년 3월23일까지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이응섭씨는 추가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07년 3월2일 국세청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달 19일 각하 결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관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 돼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①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해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년 12월23일 선고·2008두10461판결 등 참조) ③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봐 원심판결을 파기 했다.(대법원 2009두23617·2011년 3월10일)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2011-04-20

연금보험료 내는 분 별로 없다구요?

공구점을 운영하는 남혁씨.그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밀린 연금보험료를 냈다.“연금보험료 내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모두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친구들 모임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어떤 친구가 그러대요. 나이 들면 다 연금받게 될 텐데…. 연금 못 받는 친구는 모임에서 탈퇴시켜 버린다나요”친구 덕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내게 되었다는 남혁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9%인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2011-04-15

평생의 동반자는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할 평생의 동반자는 누구일까? 누가 내 노후의 든든한 후원자일까?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잘하자. 그리고 연금 챙기는 것을 잊지말자.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은 가족과 친구와 같은 것이다. 노후에 평생 함께 할 후원자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가입대상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분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회사에 다니는 분은 사업주가 가입신고하며, 자영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신고하면 된다. 연금가입자는 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령·장애·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2011-04-08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식

문》 재요양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예전 평균임금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재요양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재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재요양 직전 소득이 있는 경우는(원 직장 또는 타 직장 재직 여부 상관없음)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휴업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09-09-30

산재보험 이의신청 절차

문》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방법이 없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과 관련해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①산재보험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②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처리절차로는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공단본부(산재심사실)로 보내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 결정내용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서(증거자료가 있으면 포함)를 2부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결정 처분지사에 제출하면 공단 결정 처분지사는 의견서를 작성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노동부 소속)로 송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해 60일(최장 8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본인(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보험급여 결정내용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 1시30분~5시30분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 안내 및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고객권익보험담당관(공인노무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통전화(053-601-7138)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2009-09-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세부평가기준

문》 산재보험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한데 세부적 평가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위해 환자평가표를 작성,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평가표는 매월 1~10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재보험 청구방법 안내시점 현재 환자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월 중에 작성하되 2월 진료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 결과에 따라 산정합니다. 진료비청구서는 접수 전까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료비 청구서 작성요령은 청구매체(전자청구, 종합서비스, 서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 진료 월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내역서 작성은 장기환자(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특정기간), 제외환자 순으로 작성하며, 장기환자가 같은 달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기간 및 특정기간이 있는 경우 진료비내역서는 각각 분리해 작성하되, 요양기간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내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일자는 올해 1월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15

장해보상 청구와 등급 결정

문》 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담당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등급결정은 `해당 장해등급에 다른 일수×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까지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153)

2009-09-09

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질문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군에서의 운전경력은 병적증명서 상에 별도로 기재돼 발급해 드리는 것으로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시에 운전경력을 기재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조회-병적증명서 발급 순서로 신청하시고 이때도 운전경력을 기재해 줄 것을 명시해 발급 신청하시면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접수가 돼 병적증명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실(053-607-635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9-08

휴식시간중 재해사고 산재 여부

문》휴식시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근로자가 휴식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 재해라 해서 사업장 시설결함 등의 사고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오다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2(휴식시간 중 사고)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휴식시간 중 사고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시간은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 시간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근로자의 행동은 시간상 제약은 받지만, 행동은 사업주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로 국한해 인정하며, 행위 자체는 사회통념상 휴식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3)

2009-08-26

사무직 근로자 기준

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2009-08-2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문》산재·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 민원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토탈서비스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와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고지, 각종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통지, 보험료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조회 등 5가지 주요서비스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01)

2009-08-12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입소방법

문근로복지공단에서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해소하며, 영아(만 2세 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해 부모님에게 개별통지한 후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054-288-5252)

2009-08-05

공적연금의 연계

이용백 지사장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공무원·군인·교사 등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일반 자영업자나 농·어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제도를 하나로 통일해 운영하면 운영의 편리성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현재처럼 몇 개의 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각 제도 간 운영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 가입기간이 연계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연계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 제도 간의 가입기간을 상호 연계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 노령연금`을,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연계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받게 되며,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 가입기간 1년당 보수월액의 2%를 받게 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에게는 `연계 노령유족연금`을, 직역연금 유족에게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장 이용백

2009-07-31

기사사진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 제도

문》최근 경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영세업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30

동원훈련 기간과 동원훈련 불응시 조치

☞ 질문 동원훈련 소집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불응 시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 1~6년 차 이내이며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 1~4년 차인 사람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전역자는 그 해의 훈련소집 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이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불참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되며,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다르므로 1회차 훈련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즉시 고발되며 동원미참자 훈련 또는 재소집 입영훈련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053-607-626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28

취업 장려수당

문》취업에 나서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부에서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답》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낮은 임금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청·장년층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올해(2009년 6월1일~12월31일) 취업 장려수당 제도 전체 수혜인원을 6천명으로 예상하고, 이중 3천명은 청년층 미취업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23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문》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먼저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자격을 가진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하고, 조합의 규약(안)을 작성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서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

2009-07-16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 어떻게 확인받는지

☞ 질문 2개월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나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며,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 답변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지정업체 인사담당자가 만료일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으로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병무청에는 이 자료를 확인 및 만료처분 후 만료대상자를 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본인의 병역사항에 대한 확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해 확인 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15

노후설계서비스 무료 상담

문》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국민연금 포항지사에서는 고객들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설계서비스(CSA)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CSA)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0~50대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상담과 50대 이후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노후생활상담으로 나눠집니다. 노후소득보장상담은 재무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부족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후생활상담은 고객의 비 재무영역(건강, 대인관계, 주거, 취미·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금안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포항지사 노후설계 담당자(054-280-0814)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009-07-10

현역병 최종 합격한 후 연기 가능한지

☞ 질문 지원해 최종 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 답변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민원센터 → 조회·출력·신청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연기는 입영계획 인원을 고려해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053-607-63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07

사업장 퇴직급여제 도입 방법

문》하나의 사업장에서 종전의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답》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은 하나의 제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재직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적용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동시에 설정했더라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동 가치의 제도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

2009-07-02

산재 요양치료 종결후 재요양 신청

문》산재요양 후 치료종결했으나 최근 근무 중, 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재차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답》산재보험에 의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담당하는 지사 또는 회사 담당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상병상태와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판결문·합의서 등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과 관련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09-07-01

공익근무요원 질병치료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한달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회복이 늦을 경우 병가신청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해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복무 승인을 받고 복무중단 중이나 그 사유가 계속돼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 범위내에서 다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6-30

진폐건강진단 심사업무 처리지침

문진폐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답진페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1,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건강진단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건강진단비용 지급대상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정기 건강진단비용에서 제외합니다.이직자 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건강진단 신청 시 실시(매년 1회)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진폐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청구항목은 과거 병력, 직업 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와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청력 및 색신 ,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등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6-25

장해보상청구

문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답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 작성,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상태에 대한 확인 후 장해보상금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등급결정 (해당 장해등급에 다른 일수×평균임금)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제.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55일분※장해1급~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장해4급~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장해8급~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 까지 지급됩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153

2009-04-09

휴게시간중 업무상 재해

문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답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 재해라 하여 사업장 시설결함 등의 사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2(휴게시간 중 사고)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 시간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근로자의 행동은 시간상 제약은 받지만 행동은 사업주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로 국한하여 인정하며, 행위자체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한 것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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