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민생경제지원금’ 143억원 지급 ⋯ 영양군 이어 경북 두 번째 시행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의회 통과
선거 앞둔 선심성 행정, 타시군 형평성 논란 우려

울진군이 ‘민생경제지원금’ 143억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한다.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영양군에 이어 경북도내 두 번째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전격 시행돼,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이런 형의 현금을 요구 하고 있어 관련 사업은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울진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지난 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했다. 조례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진군은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체감 복지 실천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하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대상자는 4만5천890명이다. 군은 정부 승인이 나오는 대로 울진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빠르면 3월도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앞서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면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길을 처음 열었다. 영양군은 이달부터 군민 1만5천997명 모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 공모 지급 금액은 월 15만원이었지만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했다. 영양군의 이 사업에는 2년간 총 754억 3000만 원(국비 226억, 도비 102억, 군비 426억)이 투입된다. 

 

영양군은 이미 이 사업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매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유입인구가 늘어 지난 3개 월 동안 529명이 증가했다. 매월 170여명 이상의 인구가 불어난 셈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양군은 연내 1만7000명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영양군의 사례는 인근 시군 주민들 사이로 속속 번져가는 모양새다. 실제, 도내 각 시군에는 영양군처럼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지자체장은  “영양군같이 작고 세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연간 200여억 원을 들여 복지성 현금을 지급해주는데 그보다 큰 군에서 왜 그런 걸 못하느냐고 따질 때는 식은땀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번에 울진군이 전격적으로 민생경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그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않으면서 그동안 군수가 군민들의 항의에 시달려 왔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자칫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흘러 선거에서 표를 사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더욱 그럴 개연성이 높아 정부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도의 한 간부는 “돈을 주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옆 지자체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고 반발하면 이때부터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시간 지나면 재정 상태는 뒤로하고 모든 시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윤식기자 [e-mail]
/장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