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이상징후’ 정치권이 막아라

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 “정부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구·경북까지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재정지원 부담 시뮬레이션을 세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광역 통합을 밀어붙이거나 지연시킬 생각이 없다”면서도,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완숙하게 반영됐는지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듣기에 따라서는 호남·충청과는 달리 TK 행정통합에는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행정통합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여권 의원도 ‘TK지역을 함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정부 재정 부담과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반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만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광역단체장 모두 TK 행정통합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호남·충청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 ‘졸속 추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한 지역별 특례조항으로 인해 처리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자칫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못 대처했다간 대구·경북이 호남, 충청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TK정치권이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