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투명성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을 두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X에서 “1조원에 1%만해도 100억원”이라며 이 돈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고 이자율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개된 지자체별 금고 이자율은 전국 평균 2.53%다.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북은 2.26%와 2.15%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국 꼴찌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특정 은행에 맡기고 받는 금리다. 지자체마다 세금을 관리할 은행을 선정할 때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 조건은 선정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금고 금리가 인천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지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금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새롭게 해야 한다. 은행관계자에 의하면 이번에 발표된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만 공개한 자료여서 실질적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에는 금리와 더불어 지자체 협력사업비나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민 이용 편의성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1년 정기예금만으로 금고 운영의 성적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고 금리 공개로 드러난 지자체 간의 금리 격차가 주는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금리 공개 의무화는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 운영을 잘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라는 뜻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1조원을 잘 운용하면 도서관 하나쯤 지역에 더 지을 수 있다. 대구와 경북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금고 이자율 공개를 계기로 금고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으로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