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민주주의 국가의 성립에 대한 근거로 흔히들 사회계약설을 든다. 사회계약설은,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의 합의(계약)에서 나온다는 이론으로, 개인들이 자연 상태의 불안정함을 벗어나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약속(계약)하여 국가를 만들고, 이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에 권력을 위임한다는 사상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이 주창한 이론으로, 핵심은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점이다.

국가의 형태와 흥망성쇠는 그 시대를 사는 개개인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전제군주 국가의 백성은 통치자의 자비에 의존하며 자유와 인권을 제한받는 삶을 살았고, 식민지 백성은 주권을 상실한 채 민족적 정체성의 위협과 억압, 경제적 착취 등의 고통을 받았다. 후진국 국민은 빈곤과 불안정한 정치, 낮은 사회 인프라 속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선진국 국민은 잘 갖춰진 사회 안전망,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 혜택, 그리고 법치주의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된다.

21세기의 국가는 과거의 단순한 통치 체제를 넘어 글로벌 경쟁 시대의 주체이자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경의 의미는 약화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소프트 파워‘와 ‘안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자이며, 투표와 정치 참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다. 국가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괄목할 만큼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다. 지구상에 완전무결한 이상국가는 없을진대, 온갖 우여곡절과 끊임없는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80년사는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다. 하지만 통탄스럽게도 그런 역사를 폄훼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 6·25전쟁 이래 국가 체제가 이토록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좌파세력들에 의해 법치가 무너지고, 반공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니다. 건국 이전부터 끊임없이 준동하고 암약해온 불순분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세력과 사회단체, 또한 그들에 의해 좌경화된 국민들이 합세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위기감이나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과반수인 실정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없이는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고 국가 동력을 회복할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의 불씨라면, 상당수 젊은이들이 각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하지 않았다면, 봄의 새싹처럼 밀치고 올라오는 이 새로운 기운이 불의한 세력을 평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