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지역의사 도입보다 인재양성할 수련환경 조성이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 로고. /대전협 제공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련 환경 마련이 먼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젊은 의사들의 시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라며 “다양한 환자군 확보, 충분한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서 지도전문의에게 지식과 술기를 배우는데, 이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제도가 성공하려면 지역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 복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처분이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