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국 128만5천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총 지급액은 2조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6865억 원(53만 호), 면적직불금 1조6978억 원(76만 농업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돼 ㏊당 136만~21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 기준)은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 비중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 구간 소농의 직불금 비중은 30.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부터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 공익사업 수용 농지도 규제 완화로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외소득 △사망 여부 △중복 신청 등 133만 건을 검증하고, 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농지 형상 유지·농약 안전사용·비료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 의무도 집중 점검했다.

올해는 산불 피해 복구와 고령농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 장애를 반영해 지자체의 자격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20일까지 자금 교부를 완료하고, 지자체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순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선택직불제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실경작 위반자 단속을 강화해 예산이 농업인에게 정확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