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필요”···중소기업 45%가 요구

경총 조사···61.5% “내국인 구인난 심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내 중소기업 절반 가량이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올해 보다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건설·서비스업 전반에서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노동력 없이 생산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5~299인 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5.2%가 202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수준 유지’는 43.6%였으며, ‘축소’ 의견은 8.3%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올해 수준 유지’가 89.3%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61.5%가 ‘내국인 구인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순이었다. 경총은 “기업의 외국인 고용이 비용 절감 목적이 아니라 실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확보’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실무적 애로는 ‘의사소통 어려움’(50.3%)이었다. 이어 직접 인건비(32.7%), 간접 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및 낮은 숙련도(각 26.9%)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적 난관으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이 가장 높았다. 현행 고용허가제(E-9)는 최대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6개월 후 재입국해야 추가 취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빈번한 이직, 재입국 공백 등이 인력 운영의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 업무역량에 대해 93.3%가 ‘기대 수준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대보다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또 외국인력 활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5.3%가 ‘도움된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외국인력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 과제로는 ‘경기 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체류 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언어·직업교육 강화(26.3%) △불성실 외국인 제재 강화(2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제조·건설·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 체계를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