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우대···실효적 성과로 이어져야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성과는 제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성비 과정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인구는 1960년 경제 성장기부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2000년을 고비로 인구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산다. 국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 수당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에는 지방 우대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언급을 자주했다.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이며 “지방은 배려가 아닌 필수”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지방우대 재정원칙도 지난 8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서 밝힌 내용을 시정연설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커진 우리나라는 지금 과밀과 소멸이란 상반된 과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집중 쏠리면서 집값 폭등, 교통 혼잡, 공해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반면 지방은 청년들이 떠나면서 노령화가 확대되고 텅텅 비어가는 도시 슬럼화를 걱정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100군데가 넘는 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조사됐고, 그 중 90%이상이 지방소재 시군구다. 이들 도시는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나라는 없다. OECD 국가 중 인구밀도 1위다.

이 대통령의 지방우대 재정원칙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지방소멸을 막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실어 실효적 성과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