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주소이전 지원금 ‘먹튀’ 334명 차량 압류···"성과는 글쎄"

2021년 3월 29일 포항시청 직원들이 KTX포항역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펼쳐보이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4년 전 지급한 ‘주소이전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차량 압류’라는 칼을 빼 들었다. 

4년이 지나도록 제때 ‘먹튀’ 해결을 못 한 포항시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됐지만 ‘실물 압류’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등재 수준이어서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포항시는 인구 50만 명 붕괴를 막기 위해 2021년 1년간 포항시 전입자에게 30만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주소이전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총 2만800명이 62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입신고 당시 ‘주소이전 지원금 수령 후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받고도 이를 어긴 사람이 1475명(4억4250만 원)에 달했다.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이후 포항시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성과는 없었고 ‘먹튀’만 양산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은 “2019년 인구 10만 명이 무너진 상주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21년에는 포항시도 인구 50만 명 사수를 위해 대대적으로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매진했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주소이전 지원금이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주소이전 지원금을 받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334명이 독촉장을 받고도 아직 30만 원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산금 부과도 없이 독촉장 보내기만 반복한 결과다. 이때문에 포항시는 이달 중에 334명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 절차에 나선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환수금 30만 원을 내지 않은 300여 명은 독촉이나 압류 안내에도 개의치 않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 등재를 한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아니면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환수금을 곧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미정 포항시 지방시대정책팀장은 “지원금 환수 조치를 4년째 하고 있다는 자체가 미흡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인정한다”면서 “'차량 압류' 절차를 통해 연내로 환수 절차를 마무리하는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