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2곳 모두 시행돼야”

봉화 등 탈락한 5개 郡 공동 성명
“인구 소멸지역 우선적 지원 필요”
시범사업 추가 선정 강력히 촉구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곡성, 진안, 장수, 옥천 5개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시행과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5개 군(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이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날 박현국 봉화군수 등 5개 지역 군수와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봉화군은 모든 군민에게 월 17만 원(기본 15만 원 + 군비 추가 2만 원) 지급안을 내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등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자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가 2만9000여 명에 불과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박종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