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정보공개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도입

도민 편의와 행정 투명성 강화···본청·지원청·직속기관 누리집에 적용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정보공개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사본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본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누리집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되는 사본(종이 출력물)의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용지 규격과 매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계산해 시간 소모와 계산 오류 가능성이 컸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에 도입한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청구인이 용지 규격(A3 이상/B4 이하)과 매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즉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 절차가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복적인 계산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향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전국적 확산도 검토 중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