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高市) 연립 정권 출범 지연···물가·외교 차질 불가피

20일 이후 首相 지명 유력···예산·외교일정 ‘올스톱’

8일 진용을 갖춘 일본 자민당 새 집행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 번째 아소 타로 부총재, 그 옆 가운데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일본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의원의 정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총리 지명은 20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물가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연내 처리 불투명, 미국·중국 등 주요국 정상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8일 자민당 신임 간부진과 함께 야당 대표들을 잇달아 예방하며 정권 출범 준비에 나섰다. 새 집행부에는 부총재 아소 다로(麻生太郎), 간사장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간사장대행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등 아소파 인사가 3명 포진했다. 다만 하기우다 의원이 정치자금 보고 누락 논란을 겪은 구 아베파(安倍派) 소속이라는 점에서 공명당 측의 반발이 거세다.

공명당 사이토 테츠오(斉藤鉄夫)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에게 기업·단체 후원금 규제 강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자민당이 요구에 불응하면 연립 탈퇴도 검토”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된다. 사이토 대표는 “연립이 결렬되면 총리 지명 투표에서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명당은 9일 전국 조직을 통해 연립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당 대표단은 막판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자민당은 당초 15일 임시국회 소집 계획을 이미 포기한 상태다. 현재로선 20~21일 중 총리 지명 선출이 유력하다.

△ 연내 추경 편성 ‘빨간불’···물가대책 공백 우려
다카이치 총재는 당권 경쟁 과정에서 “고물가 대책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중점지원교부금’ 확대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약 1조5000억엔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통상 새 정권 출범 직후 총리가 각료회의(국무회의)에 경제대책 수립을 지시하면, 이를 토대로 추경안을 편성해 1~2개월 내 국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내각 출범이 10월 하순으로 늦어질 경우, 추경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일정이다. 만약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약 3000억엔 규모의 예비비로 임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야가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참·중 양원 비다수’ 상황도 부담이다. 야당 협조 없이는 추경 통과는 물론, 2026회계연도 본예산 및 세제개정 법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 트럼프 방일·APEC 등 외교일정도 촉박
연립 교착에 따른 출범 지연은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카이치 총재는 외교·안보 경험이 전혀 없어 각국 정상회담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26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이 예정돼 있고, 28일 전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일한다. 양국은 미·일 관세합의 이행 상황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회담도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 역사인식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던 만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데뷔가 국제사회에서 시험대가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차기 정권 역시 ‘경제대책 조기 실행’과 ‘대외 외교 안정화’라는 두 과제를 얼마나 매끄럽게 수행하느냐가 향후 정권의 명운을 가를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