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계승 내세운 “사나에노믹스” ···실험대

日 자민당 다카이치(高市) 신임 총재, “최우선 물가대책”···순채무비율 중심 재정운용·금리인상 견제

일본 정치사상 첫 여성 총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 /자민당 홈페이지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15일 임시국회에서 제104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나에노믹스(Sanaenomics)’라는 경제정책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의 정책 노선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되, 인플레이션 국면 속에서 ‘적극 재정+완화적 금융정책’의 병행이라는 실험적 접근으로 정리된다.

△ “무엇보다 물가대책”···국가재정 ‘순채무비율’로 관리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물가상승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교부금을 확대하고, 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임금인상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잠정세율’ 폐지 요구에 대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대응”하겠다며, 소비자 부담 완화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재정운용 원칙도 지금까지의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PB)’ 중심에서 ‘순채무/국내총생산(GDP) 비율’ 관리로 전환을 제안했다. 다카이치는 “재정건전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며 “경제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를 웃돌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시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을 발동하는 경기부양을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자민당 총재 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적자국채 증발을 명시적으로 용인한 셈이다.

△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 대체···“위기관리형 성장투자”

다카이치의 정책기조는 스승 격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자신의 2021년 출간 저서 ‘아름답고 강하고 성장하는 나라로’에서 “사나에노믹스는 뉴 아베노믹스”라 규정하며,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성장전략)을 ‘위기관리형 성장투자’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경기침체·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공공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흑자 규율을 유예하고, 국채 발행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日銀 긴축 기류 견제

다카이치는 금융정책 면에서도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하토파)’로 평가된다. 지난해 총재선거 당시에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은행(BOJ)의 조기 긴축 움직임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경제는 아직 벼랑 끝에 있다”며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 탈피 신호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달 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일본은행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인플레 시대의 ‘적극재정’···물가상승·금리급등 부담

다만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식’ 정책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수요공급갭은 +0.3%로 8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부양책이 수요를 자극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6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68%까지 상승하며 약 17년 만의 고점을 기록했다. 금리 상승은 정부 이자비용과 주택·기업대출 부담을 늘려 재정지속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다카이치 내각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아베 시대의 저금리·저물가 전제에 기반한 재정확대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불안한 출발선”···소수여당 구조 속 실행력 주목

일본의 경제평론가 스즈키 다카히로는 “기대는 크지만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자민당이 과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재의 리더십이 얼마나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사나에노믹스’는 물가대책과 성장투자, 재정확대와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출범하게 됐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