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일부 폐쇄···여야 예산안 불발, 2019년 이후 첫 사태

트럼프 행정부-민주당 대립 장기화 시 경기·시장 압박 불가피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일부 기능이 6년만에 셧다운 되는 사태가 재현됐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미국 연방정부가 여야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1일(현지시간)부터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인 민주당이 단기(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가 재현됐다.

미 동부시간 10월 1일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효력이 상실되면서, 주요 부처의 비필수 인력은 즉각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와 일부 공공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전날(9월 30일) 상원이 단기 예산안을 부결한 이후, 행정관리예산국(OMB)의 러셀 보트 국장은 각 부처에 ‘질서 있는 정부 폐쇄 절차’ 이행을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전임 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셧다운을 겪은 이후 처음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적 교착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필수 인력 감축에 따른 행정 공백, 공공조달 지연,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릴 경우 4분기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본격화된 재정정책 기조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은 감세·국방예산 확대를, 민주당은 복지지출과 기후예산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전 국민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게재하는 한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협상 재개 시점은 불투명해 단기 내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