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또다시 ‘셧다운’ 위기···고용통계 등 주요 지표 발표 차질 우려

여야 막판 협상 난항···정치적 불확실성 금융시장 부담 커질 듯

미국 연방정부가 상원의 예산안 부결로 다시 ‘셧다운’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은 뉴욕 전경.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현행 예산 효력이 9월 30일(현지시간) 자정 만료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9일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에 실패하면 10월 3일 예정된 9월 고용통계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 예산안 놓고 여야 책임 공방

공화당은 새 회계연도(10월 1일~) 시작 이후 11월 21일까지 전년도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 등 사회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상원에서 부결시켰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은 “민주당이 과도한 재정지출을 고집해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폐쇄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안은 수용 불가”라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당 모두 ‘상대의 책임’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트럼프·슈머 모두 강경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8년 말 35일간의 셧다운을 초래했던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지난 3월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졸속 타결’ 비판을 받은 슈머 원내대표는 “원칙 없는 타협은 없다”며 강경 노선을 유지 중이다. 공무원노조도 “공공서비스 축소는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며 섣부른 합의를 경계하는 서한을 상원에 전달했다.

△ 셧다운 시 비핵심 부문 업무 중단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메디케어 등 의무지출은 유지되지만, 재량지출 중 필수업무를 제외한 부문은 중단된다. 비필수 부서 소속 공무원은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체불된 급여는 사태 종료 후 지급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약 110억달러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GDP의 0.1% 미만으로 직접 피해는 제한적이지만, 행정공백 장기화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통계·물가지수 발표 차질 불가피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노동통계국(BLS) 업무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10월 3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통계, 10월 15일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표는 오는 10월 28~29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통계 공백은 연준(Fed)의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피해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대립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