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기업 66%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 부정적”

처벌 강화 92.5% ‘부담’
예방·지원정책 요구 많아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제재 강화 정책에 대한 의견 결과표.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지역 기업 과반수가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기업 25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6.0%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 및 지원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부정적 의견을 보인 기업은 최근 정부의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확대 등 처벌 강화 기조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은 73.8%를 기록하며 크게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는 제조업(65.6%)보다 높은 비율이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경영진 형사 처벌 등 법적 리스크’(39.1%)로, 건설업의 경우 52.4%가 이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92.5%에 달했다. 건설업은 ‘매우 부담’ 응답이 52.4%로 제조업(26.2%)보다 높았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안전보건 시설·장비 비용 부담(47.8%)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26.9%) △전문 인력 확보 애로(14.2%)가 꼽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명 규모 기업의 체감 부담이 가장 컸으며, 소기업(49명 이하)은 ‘교육 및 훈련’, 중기업(50~299명)은 ‘시설 투자 확대’, 중견기업(300명 이상)은 ‘전담조직 설치’에 집중하는 등 대응 전략도 차이를 보였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으로 △산업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49.8%) △재정 지원 확대(45.1%) △행정 업무 간소화(37.2%)를 요구했다. 

현재 정부 지원 사업 인지도는 65.2%였으나, 실제 활용률은 31.2%에 그쳐 정보 전달 및 수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문화 교육과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