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북혁신위, 미국 ‘3500억 달러 요구·50% 관세’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혁신위원회가 23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 고율 관세와 불평등한 투자 요구를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혁신위원회가 23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3500억 달러(한화 약 488조 원) 투자 요구와 철강산업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강하게 규탄했다. 

위원회는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상민 상임대표와 박희정·김만호·정숙경 상임위원이 함께 했다.

경북혁신위는 “트럼프는 우리 국민 1인당 1000만 원 빚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요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규모여서 국가 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 지역 철강 산업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 포항과 구미 지역 철강 기업들의 7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한 2억8341만 달러를 기록했고, 관련 일자리 3만 개 이상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알루미늄과 구리 등 파생 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전체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혁신위는 이에따라 국익 최우선 재협상, 협상 과정의 투명 공개와 자본 유출 대비책 마련, 국회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 불가, 국민주권과 투자 결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 국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북혁신위는 “한미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며, 상호 존중과 공정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면서 “상대국의 주권과 국민 경제를 희생시키는 요구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라고 비판했다.

김상민 상임대표는 “철강에 여전히 50%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며 “트럼프의 투자 강요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불평등한 요구로, 미국의 강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