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총재選 후보 5인 ··· ‘경제·민생 해법’ 쟁점

10월 4일 임시 선거 실시···향후 한일관계 등에도 변화 가능성

22일 고시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 개막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임 표명에 따른 임시 선거로, 자민당은 소속 의원 295표와 당원·당우표 295표를 합산한 590표로 차기 총재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고물가, 쌀문제, 미일 관세교섭 등 민생과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핵심 쟁점이다.

공식 출마를 표명한 입후보자는 모두 지난번 총재선거에서 총재직에 도전한 경험이 사람으로 , 출마표명 입후보자의 나이순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고바야시 다카유키, 다카이치 사나에, 하야시 요시마사, 모테기 도시미쓰 5명으로 압축됐다.

입후보자별 주요 정책이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으나 외국인의 국내 문제에서는 비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장관(44) : 총재 선거 공식 출마 선언에서 즉각 경제대책을 마련해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제 개편과 가솔린 세율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2030년까지 국내투자 135조엔, 평균임금 100만엔 증액도 내세웠다. 다만 과거 보수층 반발을 산 부부별성제 도입 법안과 관련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정책기조는 재정 규율을 지키면서 세수 증대를 활용한 성장 촉진에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장관(50) : 중견·청년층의 대표주자로, 현역 세대를 겨냥한 소득세의 한시적 인하를 공약했다. “일본을 기술 강국으로 되돌리겠다”며 전략산업과 지방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정책기조는 중산층·청년층 세제 지원, 보수적 외교·안보 노선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장관(64) : 보수 성향 강한 정치인으로 이번 총재직 도전은 3번째다. ‘적극적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위기관리와 성장투자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솔린·경유 세율 인하, 소득세 ‘연봉의 벽’ 상향, 감세와 현금지급을 결합한 ‘급부세액공제’ 신설을 약속했다. 정책기조는 전통적 보수층 기반에 여성 리더십 을 부각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64) : 자민당내 정책통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출마에서는 저소득층 맞춤 지원책으로 ‘일본판 유니버설 크레딧’을 제안했다. 임금 인상 기조를 이어가되, 일괄 현금지급은 재검토할 여지를 열어뒀다. 정책기조는 실질임금 플러스 정착, 재정·세제의 현실적 조율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69) : 자민당 내 ‘강경 협상가’로 불린다. 이번 선거에선 수조엔 규모의 생활지원 특별교부금 신설과 제3당과의 연립 추진을 내세웠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며 “자민당은 도산 직전”이라며 당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기조는 안정적 국회 운영, 외연 확대를 통한 정권 재편이다.

이번 자민당 총재에서는 “물가·민생 대응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소비세 인하와 전 국민 일괄급부는 누구도 재정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 논란으로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다. 

신임 총재는 곧바로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여당 다수 구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민당총재가 총리를 맡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현재 자민당의 경우 참·중의원 모두 과반 의석이 아닌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대응 여부에 따라 총리 선출이 불투명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정치 지형뿐 아니라 한일관계·동북아 외교에도 적잖은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