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교육이 일년소계가 돼 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앞으로 10년 단위로 중장기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 봐선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수천억원을 투입한 관련 인프라가 소용없게 됐고, 교육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정부 지원이 줄고 줄어든 예산은 학교나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니 이 과정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도 교사나 학생들의 피로감을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폐지나 보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의 시행령을 고쳐 다시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약에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자사고, 외고의 일괄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또다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교육정책을 많이 경험했다. 바뀐 정책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다.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념으로 바뀐 교육정책은 일선 학교에 혼란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교육은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이 있을 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든다. 정책을 바꾸며 생기는 폐해는 학생들 몫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