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돼”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가운을 벗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새 정부와 의사 단체 간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8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를 내고 “자발적으로 병원과 학교로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게 정부가 2차 가해자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전날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의료계를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으며,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며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아닌,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새 정부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1년 5개월 동안 의료공백 사태를 겪은 환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도, 정부 조직도, 통합적인 지원기관도 없다는 현실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정갈등에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이 소속됐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