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보다 지출 조정” VS 2金 “그것만으로 안 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각종 정책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세 후보는 증세와 감세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수 후보는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정부의 세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감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미 여러 번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며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 캡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법을 두고도 견해가 나뉘었다.

이 후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을,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의 단죄를 언급하며 비슷한 답을 내놨지만, 김동연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 기회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계엄을 비상계엄을 주동한 세력에 대한 사면에 나란히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두된 국민 통합과 관련, 이 후보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권력의 일부나마 분담하는 탕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므로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동연 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연합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 캡처.

당 정체성을 놓고는 이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중도’로, 김동연 후보는 ‘진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역할을 팽개쳐서 민주당이 보수 영역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중도개혁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 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진보냐 보수냐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을 논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실용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첫 TV 토론회 캡처.

세 후보가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세 명 다른 해법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과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필요한 (개헌 등) 법적인 문제는 이른 시간 내에 입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