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 적용”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서 공표
대구시 자동차 관세 대응 논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오후 4시(한국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한국에 비관세장벽이 50%에 이른다”며 “이에 합당한 상호관세율 25%를 적용한다”고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경우 자동차의 70%, 한국과 일본은 각각 81%, 94%를 자국에서 생산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억제된다면서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모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연간 1조2000억달러(약1757조5200억원)가 넘는 미국의 무역적자나 산업 공동화를 ‘국가 비상상태’로 보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이번에 모든 나라에 대해 10%의 기초세율과 추가세율로 나눠 관세를 부과했다. 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로 추가하는 세율이 상호관세의 실체다.

기본세율은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추가세율은 9일 오전0시1분(한국시간9일오전1시1분)부터 발동된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이나 철강·알루미늄 등 분야별 추가관세가 이미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도중 대형 패널을 내보이며 “각국들은 소비세, 환율정책이나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해 그에 걸맞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패널에 나타난 상호관세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캄보디아(49%), 베트남(46%), 스리랑카(44%) 순으로 40%대였다. 관세율 30%대는 중국(34%), 대만(32%), 태국(36%), 남아프리카(30%), 방글라데시(37%) 등이었다. 20%대 가운데 한국(25%)보다 높은 곳은 인도(26%) 뿐이었고 일본은 24%, 유럽연합(EU)은 20%가 적용됐다.

중국에는 이미 부과된 20%의 추가관세에 상호관세 34%를 추가하면 54%가 돼 중국제품 관세율은 트럼프대통령의 선거공약대로 60%에 근접했다.

대구시는 3일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대미 수출비중이 큰 자동차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에디터·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