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피해액 1조 추산… 특별법 강력 건의

이철우 지사 국회 당정협의회서
피해복구예산 추경 반영 등 요청
권영세 “10조원 추경 필수 조치”
송미령 “수습·복구에 역량 결집”

사진)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제공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경북도가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5개 시군의 피해조사액은 8000억원 수준이다. 도로와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피해조사가 끝났다. 하지만 피해 면적이 광범위한 산림 조사율은 29.8%에 그치고 있다. 주택 68.9%, 농작물 85.9%, 가축 98.0%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들은 3일 국회를 찾아 정부·여당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도내 5개 시군에 막대한 피해를 낸 산불과 관련해 정부 추경에 1조원 규모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등 농업 특별지원 800억원,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경제 활성화 230억원, 산불 피해 하천 침수·범람 방지 등 하천 복구·예방정비 200억원 등이다.

또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을 위해 최신 대형·공중 고성능 산불 진화 장비 및 무인 진화 장비 도입 1676억원, 대형 산불 진화차 도입 및 개인 산불 진화 장비 개선 등 산악지역 산불 진압 능력 강화 216억원, 초대형 산불 대비 예방·대응 체계 고도화 170억원, 문화유산 화재 예방 통합 패기지 지원 630억원 등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는 이재민들이 영구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임시로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제공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 1000동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700억원의 예산도 계속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자체 피해 조사 완료 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중앙합동조사단 확인·관계부처 협의·복구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 처리(Fast Track) 해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산불 피해의 신속 구제와 복구,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가칭)‘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5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산불 추경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 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이고,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 주거시설 확보, 의료 심리 지원, 영농 활동 지원 등 수습과 복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