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왕고래 지역자원시설세 ‘최대 20조’

해저자원 개발 관련 입법 추진
매장량 맞으면 천문학적 수입
국가·포항 경제발전에 큰 도움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앞바다의 ‘대왕고래’ 유망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탐사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포항시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에 나선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한 자원 보호 및 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이에 시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매장량대로라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부터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최대 2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협력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저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지역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가진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국가적으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고 약 2000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탐사 시추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 경제는 물론 포항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