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9명 직무정지… 영덕군산림조합 내홍 격화

대의원회 임시총회서 결정… 집행부 반발로 치열한 법적 공방 전망

22일 개최된 영덕군산림조합 제106회 임시총회

속보= 영덕군산림조합의 내홍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해결 가닥보다는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더 꼬여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 이사 6명을 비롯 조합 전무와 지도과장, 금융과장 등 9명을 직무정지 의결했다. 사실상의 집행부 탄핵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산림조합은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31명 중 20명이 참석, 토론 끝에 제1호(안) 영덕군산림조합특별감사의 건, 제2호(안) 위법사항조사부터발생 시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 제기 건, 제3호(안) 전무, 지도과장, 금융과장 직무정지의 건, 제4호 (안) 이사회대체 및 이사직무정지의 건, 제5호(안) 형사고소와 가처분이의신청의 건, 제6호 (안) 취소공문발송요구건, 제7호(안) 과징금에 대한 후속절차진행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긴급안건상정으로 인사이동 금지, 3매 법인카드회수, 감사선거미실시 등도 의결 처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 직무정지 의결 후 “지난해 전임 조합장이 임원의 해임요청 등의 안건을 중앙회 및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검토한 바, 대의원회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 을 정리한 것이 있다”면서 “이에 근거해 이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2일 영덕군산림조합대의원회가 임시총히를 열고 있다.

대의원회는 또 5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도 만들었다. 대책위에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조합 및 임원들에 갖고 있는 불신은 물론 비위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밝혀내 공개하겠다는 것.

대의원회의 집행부 탄핵이 역시 대의원회가 직무정지 의결한 A조합장의 업무복귀 당일 전격 이뤄진 것은 조합 간부들이 당선자 측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양측 격한 충돌이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대의원회는 보궐선거 당선자인 A조합장도 직무정지 시켰었다. A조합장이 조합원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출마했다는 것이 직무정지 이유였다. A조합장은 이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조합원 제명 의결처분효력정치가처분을 신청, 21일 인용됐다. 법원은 조합원 결의 처분은 본안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고, 조합장 제명 및 조합장자격 상실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장 직무정지가 길어짐에 따른 조합 피해 등이 고려 됐다고 주문했다. 법원 결정으로 A조합장은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집행부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 혼자만 남게 됐다.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조합 측은 이번 대의원회 총회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의결사항으로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이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양측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집행을 두고 맞섰다. 대의원회가 조합장을 방문,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자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항했다. 그러자 대의원회가 경찰에 사무실 무단 점거 등으로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양측 간의 다툼이 있는 만큼 직무정지 부분 해결은 조합장 경우처럼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길이 지름길인 것으로 관측한다. 당장 기능이 막힌 조합 측도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영덕군산림조합이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은 전임 조합장이 중간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가 발단이 됐다. A모 산림기술사는 자신의 사무실을 폐업하고 가족에게 넘겨 준 후 출마, 당선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A당선자가 직전 사무실 대표로 있을 당시 조합 및 영덕군과의 계약과정에서의 문제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당선자의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시비로 넘어갔다<본지 2024년 11월 29일 자 3면, 12월 23일 1면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근거로 A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주장한 대의원회는 이후 임시총회를 열어 당선조합장을 직무정지 시켰었다. 영덕군산림조합은 그 과정에서 산림청의 특별감사까지 받은데 이어 일부 간부들의 비위까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합이 진흙탕 속에 빠진 가운데 내홍마저 길어지면서 조합원들도 현재 조합장 지지 세력과 대의원 파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박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