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증기관 대위변제 ‘사상 최대’

작년 지역신보 2조3997억 순증
중소·벤처기업도 1조1568억 ↑
기업은행 부실 채권도 급증세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7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등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084조50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60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2021년 2조2973억원, 2022년 2조4746억원 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23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이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