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서 들리는 경제 악화 목소리, 경청하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밀접업종과 제조업 등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 과제 조사결과, 소상공인의 95%가 올해도 경영환경이 나쁠 것으로 전망했다. 55.6%는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39.4%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대답했다. 올해보다 좋아질 거란 긍정 대답은 5%에 불과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월호에 의하면 KDI는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하방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한국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한국경제의 하방위험 경고를 언급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만이다. 작년 12월호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정도의 표현을 썼지만 이달에는 하방경기 위험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2% 포인트 낮춘 1.9%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시장은 오래전부터 꽁꽁 얼어붙었다. 헤일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잇따랐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노후에 대비해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신세나 다름없다.

중기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부담은 원자재비와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로 꼽았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도 부담이 된다는 대답도 많았다.

대행체제의 정부지만 정부가 나서 한국 경제의 위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정국과 정치적 혼란을 빨리 수습할 여야 정치권의 비상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중심이 돼 경제계 각계에서 터져 나오는 경제악화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