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정치복원’이 최대현안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적 혼란과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쳐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정부가 이번 주말(4일)까지를 ‘국가애도 기간’으로 지정하면서, 대구·경북 각 자치단체도 매년 개최했던 새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일부는 잃어버린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다. 1일 오전에야 희생자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고 한다. 애타게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속도 타들어간다.

대참사 속에서도 정치권의 갈등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켜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당의 속셈과,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계산이 끝없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 일방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자, 여야 정치권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계엄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우리경제는 지금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환율 1500원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원화가치 하락은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정치리스크를 집중 보도하고 있어 ‘국가 신인도’는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터뜨리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정치복원’이다. 정치권이 타협해서 국가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저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야와 정부 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