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치가 혼란해도 민생 방치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 바람에 내수 부진과 저성장에 허덕이던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 기업의 투자는 줄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움츠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소비심리 위축은 내수경제를 돌지 않게 하고 결국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민생지원 약속을 밝혔지만 현 상황에선 없던 일이 됐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낮춘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발을 앞두고 관세 인상 등 수출 악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계엄선포 사태 후폭풍으로 증시에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도 치솟아 국내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의 주도로 시작한 탄핵정국이 계속된다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만나 민생경제를 위해 긴밀 협력기로 밝혔으니 하루빨리 정국안정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야당도 정치 이슈와는 별개로 민생문제를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못먹고 살면 정치는 무의미하다.

노동계도 정치적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 때는 노동계도 단일대오에 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정책을 준비하고 펼치는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일치단결된 애국심이 필요하다. 정치적 혼란기란 이유로 복지부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나서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국가적 위기 대혼란을 틈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 위기에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찾고 살피고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방정부 스스로가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