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권기창 안동시장 기자회견

북부권 불균형 가속화만 시킬 뿐
지방소멸·저출산극복 대안 안돼
인프라 부족한데 기업들 오겠나
정부권한 기초단체 위임도 불가능
136조 발전 계획 재원 조달 ‘전무’

대구 ‘경제수도’_경북 ‘행정수도’
도민 3분의2 찬성할때 추진해야

권기창 안동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피현진 기자

권기창 안동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경북도가 개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코 정치·행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모든 시·군 발전과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통합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고, 각종 기관 역시 대구에 통합되는 상황이 발생해 ‘경북’의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발전 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효과, 짜깁기식의 특별법안, 허술한 발전 방안 뿐”이라며 “이런식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와 경북의 490만 시·도민들을 시험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가능성을 진단한다면.

△경북도청 이전 당시 경북의 북부권은 남부권보다 면적은 크지만 인구는 27%, 소득은 23%에 불과다하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불균형을 가속화 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다.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실현되는 것이 우선이다.

-통합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출산율은 일과 가정의 양립,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 교육 환경, 정주여건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통합과는 상관이 없다. 대구는 통합시 기대 인구가 1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애기하고 있는데 현재 출생률 24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20년 간 출생한 모든 사람이 대구와 경북에 자리잡아도 사망률 때문에 불가능한 수치다.

-통합하면 각종 특례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데.

△기업이 통합한다고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정주여건과 인력수급, 물류비용 등 수도권에 비해 대구와 경북이 가진 인프라가 부족하다. 도청이전 당시를 예로 들면 당시 이전이 유력했던 지역에는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데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없다. 기업들은 이 같은 지원보다 수도권의 여건이 우선이라고 선택한 것이다,

-통합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해진다.

△통합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은 불가능하다. 설명회에서 각종 재난에 정부의 개입 없이 통합자치단체가 빠르게 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어짜피 통합자치단체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 달라질 것이 없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처럼 만들면 현재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통합시 대구경북특별시 본청을 어디에 두나.

△경북도는 대구시를 뉴욕에, 경북을 위싱턴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부권을 행정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한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당연히 통합청사와 각종 기관을 대구시에 두려고 한다. 그러면서 1부 시장과 기조실장이 근무하는 곳이 본청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누구에게 질문해도 그 곳이 본청이라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후 약 136조 원이 드는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현재 재원 조달 계획은 없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구를 경제 수도로 만들고, 경북을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통합 청사가 경북에 있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특례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22개 시·군 중 3분의 2가 찬성할 때 추진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발전 전략은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아야 한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