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 꼼짝마"…8년 연속 징수 전국 1위

대구시가 올해 상반기 8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36.4%)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시는 상반기에 명단공개(307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인), 출국금지(32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3794대), 공매(140인),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9,8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 하여 2억3000만원을 징수(5000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