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280조 부었지만… 저출생 극복없이 국가 미래 없다

뉴스 & 이슈 / 본지 특별취재팀 ‘저출생 사태’ 기획 연재
막대한 예산에도 출산율 하락
경북도 정책 점검·전문가 토론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도 소개

많은 젊은이들이 임신과 출산·육아를 꺼리고 있다. 21세기를 특정하는 단어 중 하나인 ‘저출생’.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 형태의 변화와 붕괴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저출생 세태로 인해 줄어드는 인구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경상북도를 넘어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적 문제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과장이냐”라고 반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난감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저출생 극복 예산으로 사용했지만, 실효를 얻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보란 듯이 해마다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경북도는 올해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다양한 출산·돌봄·주거 지원책을 내놓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걸 돕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경북도. 하지만, 이 선언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출생률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신부나 출산 가정에 대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론 저출생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이전 정책들을 통해 증명됐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엄존하는 가부장적 인식의 개선과 심각한 빈부 격차 해소, 출산 후 여성의 안정적 사회 복귀 보장 등이 선행돼야 저출생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주장한다.

본지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한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저 멀리 북유럽 국가들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사회문제 ‘저출생 세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획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6·7면>

오늘은 최근 경북도가 내놓은 출산장려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일본과 독일, 헝가리와 핀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홍성식·피현진·성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