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최저임금은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 주장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내년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심의 기간에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의 최저임금은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며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 정부는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