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어민 생계위험 보험료 면제요구

오징어 총 생산보다 보험료가 많아

울릉도 저동항에 정박 중인 울릉도 채낚기 어선들.

울릉도 어민들이 지난해 오징어 생산량이 전혀 없는데 어선과 선원보험료는 척당 수백만 원이 된다며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채낚기실무자 울릉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수) 등 어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군수협에 위판 된 오징어 총 생산량은 2억 5천만 원이다.

예년에 비교하면 많이 잡는 어선 1척의 연간 어획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울릉수협 소속 150여 척의 어선 대부분이 아예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민 단체가 내건  오징어 생산보다 어선 선원 보험료가 더 많다는 현수막.

그런데 울릉도 어선 및 선원 보험료 부담금이 2억 8천여만 원이나 나왔다. 지난 1년간 울릉도 어선이 잡은 오징어 생산량보다 많다.

울릉수협에 따르면 어선 및 선원보험료는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구분, 부과된다. 

총 어선 보험료는 5억9천824만 원, 선원보험료는 5억6천7790만 원이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어선 3억9천432만 원, 선원 3억8천70만 원이고 지방비 보조금은 어선 4천322만 원, 선원 6천244만 원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어선 1억6천70만 원, 선원 1억2천477만 원 등 총 2억8천546만 원을 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어선에 따라 다르지만 7.31t의 경우 어선 144만 8천 원, 선원 34만 9천 원 등 179만7천 원의 자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해 출어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도 하고 안전 점검·검사를 하는 등 투자를 많이 했지만, 조업에 나서지 못한 어선이 90%가 넘었다면서 이제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선, 선원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람이 오징어보다 많다고 비유되던 울릉도 저동항 위판장이 텅비어 있다.

김해수 회장은 “조업에 나선 어선은 10%도 안 된다, 그나마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생계조차 어려운데 조업에 한 번도 나서지 못한 어선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떤 행위(예방)를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려운 울릉도 어민들을 위해 반드시 면제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