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 중…군 정신교육교재 대통령 진노

울릉독도에서 멀리 울릉도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두고 ‘영토분쟁 지역’이라 기술한 것에 대해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을 보고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한반도 주변 일본·중국·러시아 등의 대립 현안을 다루는 부분에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있다.

이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거기다 교재에 11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울릉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외교부 측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해당 기술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5년 전 발간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