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원특별법은 어떤 법인가?…발효되면 대상지역 및 혜택은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특별법

이 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으로 울릉도를 비롯해 한반도에서 50km 이상 떨어지거나 영해 등 기점이 되는 유인도에 적용된다.

김병욱(포항남·울릉군)의원 지난 3월30일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법명에 독도가 들어가면 외교부의 반대와 서해 5도 특별법의 주민 현금지원과 교육 등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울릉도 전경

이에 따라 울릉도 지원특별법의 통과가 필요한 울릉군은 최악을 피하고자 고심이 컸다. 이런 가운데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역구에 포함된 흑산도 등을 포함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이 7월7일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이 두 법안을 병합하는 공청회를 거쳐 전체회의 심사에서 병합 및 대안에 대해 의결, 지난 19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0일 국회본회의에서 특별법으로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울릉도 제1관문 도시 울릉읍 도동리 전경

이 법안의 대상 먼 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 영해 및 접속 수역 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다. 따라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8천967명, 죽도 3명, 독도 27명이 해당한다. 

이들 섬에 대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지침마련(행정안전부), 종합발전계획안 제출(시·도지사-행안부-섬 발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섬 발전심의위원회)된다.

울릉읍 도동3리(저동마을)

종합발전계획 내용은 농·수산·관광·유통업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의료·주거·문화·통신·수도·전기·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생활필수품의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법의 대상 섬은 울릉군 외에도 전라북도 어청도(265명), 상왕등도(53명), 전라남도 거문도(1천185명), 횡도(3명), 여서도(98명) 영토기점으로 지원특별법적용을 받는다.

북면 소재지 천부리

진도군 동거차도(118명), 서거차도(99명), 상하죽도(8명), 맹골도(113명), 죽도(조도.33명), 곽도(8명), 신안군 대흑산도 (1천731명), 장도(80명), 영상도(54명), 대둔조(288)가 해당된다.

홍도(359명), 상태( 62명), 중태도(14명), 하태도(115명), 가거도(406명), 만재도(70명), 다물도(195명), 제주도 비양도(160명), 우도(1천666명), 가파도(224명), 마라도(90명)가대상이다.

서면 소재지 남양리

우리나라 섬은 총 3천383개로 세계 3위이며 유인도는 467개이다. 이 중 지원특별법 대상 섬은 34개 섬이며, 대상 인구는 1만 6천494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면 7천477명이 대상이다.

전국의 먼 섬 지원특별법 대상인원 중 60%가 울릉도주민들이 대상인 샘이다. 따라서 울릉도지원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아니다.

북면 제2도시 현포리 마을

울릉군은 앞으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며 미비한 점은 보안을 통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청광역시 옹진군의 백령도(4천986명), 대청도(1천224명), 소청도(216명), 연평도(2천26명), 소연평도(107명)도 해당하지만 서해 5도 지원특별법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