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숙사 규제 해소’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

국토부, 기업 공장 입주만 허용
市, 법령 검토해 규제개선 요청
인허가 신속처리 조기입주지원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2건도

대구시의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입주는 허용하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내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 불편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소관 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조성 중인 산단에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조기 입주 지원’ 사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사례 2건이 선정됐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