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 유치 규제 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

부산서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지방시대위, 비전과 전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하며 “이제는 지방시대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E)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천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구체적 실현 계획인 5대 전략과 9대 정책으로 구성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전략을 토대로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9대 정책으로는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균형 발전 추진한다.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의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10개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도 대구 등 5대 광역시별로 본격 추진된다.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특구에 들어올 기업들을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구 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이 도심융합특구 대상지다.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기존의 문화도시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오는 12월 7개 권역, 13개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4대 특구와 별도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