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울릉독도 영유권 올해도 주장…방위백서 2005년부터 19년째

대한민국의 땅 독도 멀리 울릉도가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방위백서에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문제가 미해결상태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도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2005년 이후 지난 19년간 지속한 억지 주장을 올해도 반복한 것이다. 지난 2005년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00년을 기념해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해다.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다케시마의 날을 의결했고 우리나라는 같은 달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응해 23일 독도를 민간인들에게 완전 개방했다.

따라서 2005년 이전 일본정부의 방위백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없었다. 2005년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 포함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또한 ‘2012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고,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란 설명을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 2019년 일본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고, 자국 영해가 침범됐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 는 등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