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섬 인구감소 대응방안 제시…한국섬진흥원,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울릉도는 우리나라 지방소멸 위험지역 3위다(0.328) 특히 1위는 전남 신안군(0.088), 2위 인천옹진군(0.161)로 1위~3위가 섬 지방이다.

이처럼 울릉도 등 섬 지방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책연구기관, 관련 기관이 ‘섬’을 주제로 한 공동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섬 인구감소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각 지자체,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섬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KIDI TV’)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울릉도 등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섬들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섬 지역들은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섬정책포럼에서는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주목받았다.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고립과 불균형한 발전을 방지하고,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럼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6년간(2016-2022년) 국내 섬 인구 3만9천명이 감소했다”며“앞으로 2042년까지 섬 인구 18.1%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책적 방안으로 삶의 질 격차완화를 통한 섬 소멸 선제 대응, 섬 매력도 상승으로 인한 유입인구 확대, 섬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섬 생활인구 확대, 섬발전촉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 어촌의 발전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섬 정착 특별구역제도 도입, 국토 외곽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 전략을 통해 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포럼 참가자들은 섬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 산업의 발전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또 중앙과 지방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호 원장은 “이번 포럼 주제처럼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며“섬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섬 관광객의 개념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모든 형태의 방문객으로 관점을 바꾸는 등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섬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국섬정책포럼이 현재의 문제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여건변화를 고려한 섬의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김 원장은 또 “국회, 한국섬진흥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섬 정책이 섬 주민을 위하고, 섬의 가치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이 대표의원은 “섬 지역의 인구감소를 해결하려면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며“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섬의 역사와 정통, 정체성에 맞춰 각각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