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데 청탁을 가리지 마라

김진국 고문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다. 그 시간에 비해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무엇이라고 꼭 짚지 않아도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매우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참 다르다. 그렇지만 여론 추이의 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진영에 따라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고수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잘하고 있다’가 취임 두 달 만에 30%로 내려온 이후 계속 그 주변에 머물러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60% 전후에서 오르내린다. 정치적 사건들은 계속 벌어졌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뚜렷하게 평가가 갈라지는 부분은 외교·안보다. 조사 시점인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논쟁거리가 된 탓도 있다. 중요한 국가 과제인 외교·안보 문제에서 여야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국내 정치와 맞물려 증폭되면 친미(親美), 혹은 친중(親中), 친북(親北), 혹은 반북(反北)으로 정책 방향이 유연성을 잃고, 어리석어진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또 방어하기 위해 논리를 단순화하면서 제풀에 넘어진다.

지난 정부의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마무리하고, 실전에 배치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신냉전이 큰 흐름을 형성하는 등 국제 환경이 크게 변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그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나라다. 다만 그 과정에 여야 협의, 대국민 설득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국내 갈등을 증폭했다. 이념 지향적인 정책들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했다. 급격한 탈원전,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이다.

성역으로 여겨졌던 부분에 손을 대는 것도 꼭 해야 하는 문제다.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을 비롯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다. 정치 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정치 불신이다. 정치적 보복만 피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비리 축재는 엄벌해주기를 바라는 게 민심이다. 더군다나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다.

과감한 결단력, 신속한 추진력도 윤 대통령이 평가받는 대목이다. 그러나 동전의 뒷면처럼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취임 1년이 되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문제다.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잘 알 수는 없다. 많이 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무겁다. 가벼운 한마디가 참모나 공직자들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전해진다. 마구 쏟아내면 정책의 혼선과 설화(舌禍)를 피할 수 없다. 노동시간 혼선이나 ‘날리면…’ 발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야당을 외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도어스테핑 중단은 불가피했다고 치자. 하지만 연두 기자회견이나 수시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야당과의 대화도 그렇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 새로 당선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만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보 시절 “범죄자와는 토론할 수 없다”고 말했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이렇게 대화를 회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옛날부터 정치인은 그리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독재자조차 반대자들을 만나왔다.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범죄자든 아니든 그 개인이 아니라 한 정당의 대표다. 우리를 침략한 북한, 중국의 정상도 만난다.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범죄 혐의까지 사면하는 건 아니다. 수령 숭배에 철저한 북한조차 그 정책을 버렸다. 만나지 않는 건 범죄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해당 정당에 대한 무시다.

국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이다. 그 총체적 중간 평가가 내년 총선에서 드러난다.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남은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이 가슴을 열고, 소통에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