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허용 방침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적 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담당한다. 

발제는 이상근(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문성훈(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 및 ‘STO 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며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토큰 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세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 · 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토큰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와,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