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도입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 정비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등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