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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대학 가는 길 좁아진다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3-04-05 19:57 게재일 2023-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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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br/>대입과정서 관련 기록·처분 등<br/>9개 사항별 ‘구체적 감점’ 도입<br/>실질적 당락 좌우 고강도 조치<br/>지역대학도 관련 기준 논의 중

학교 폭력(학폭) 근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학폭 가해자들의 대학 입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에서도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5일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입시 업계에서는 학폭이 앞으로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감점 규정 사항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서울대는 서류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있지만 ‘수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자’ 및 ‘부정행위자’ 정도를 명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도 ‘대학에서 수학하기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명기돼 있고, 학교폭력에 관한 구체적 감점사항은 전형요강에 존재하지 않는다.

종로학원은 “앞으로 각 대학이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현재 9가지 가해자 조치사항별 구체적 감점 포인트를 명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자의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학 역시도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기준을 세울지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중”이라며 “학교 측에서도 2차 피해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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